[국가정책]국가정책의 방법과 향후 과제 및 정책 성공실패 요인 사례(국가 개혁정책의 영역, 국가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사례, 국가정책추진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향후 국가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국가정책)

소개

국가정책의 방법과 향후 과제 및 국가정책의 성공과 실패 요인 사례

목차

Ⅰ. 개요

Ⅱ. 개혁정책의 영역

Ⅲ. 정책의 성공과 실패요인 사례
1. 인적요소
1) 정책형성자의 자질과 능력 유무
2) 정책집행자 신뢰성 및 복종도
3)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유무
2. 자원적 요소
1) 시간의 제약유무
2) 정보의 충족유무
3) 인적자원의 충족유무
4) 재정적 자원 충족유무
5) 물적 자원 유무
6) 기술적 활용유무
3. 절차적 요소
1) 전제조건의 오류문제
2) 정책목표의 타당성 문제
3) 집행계획의 미비유무
4) 구성원의 참여정도
5) 정책 조정의 조절문제
6) 통제의 확률문제
7) 위기관리의 확률문제
8) 부정적 공공관계
4. 기타 가변적 요소
1) 우연적 요소 유무
2) 정책실패의 부정적 상승작용

Ⅳ. 정책추진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Ⅴ.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진정한 시장경제와 부합되는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획․입안․시행을 담당하는 관료혁신이 필수적이다. 부패하고 무능하며 기득권 이익에 봉사하는 관료가 아니라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청렴하고 유능한 관료를 필요로 한다. 공공부문에 유능한 인재가 채용되어, 자기개발과 전문성 심화에 힘쓰고 전문가적 안목을 가지며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하자면 무엇보다도 상급직 공무원 충원방식과 하급직 공무원 고용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
공무원 국장급 이상의 직급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란 상위직의 공석이 생길 때 하위직급에서 승진하는 종전의 폐쇄적 내부승진제도와는 달리, 하위직급에서 신청한 者 및 외부 민간시장에서 신청한 者로 구성되는 지원자 풀(pool)에서 상급직에서의 자격요건과 부합하되 가장수준 높은 인재를 충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제2차 조직개편으로 개방형 직위를 실․국장급이상 직위의 20% 범위 내에서 퇴직 등 결원이 있을 경우에만 충원하도록 하여 개방형 임용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우리는 실․국장급의 50%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체계를 만들어 민간부문 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적정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는 공무원과 동등한 승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부문에서의 혁신적 리더들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공부문, 대학을 비롯하는 교육기관 전반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모리시마 미치오(1999)는『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교육부문, 관료조직 부문 등에 내부인과 외부인이 경쟁하여 가장 훌륭한 인재를 뽑는 방식의 不在가 일본의 교육의 황폐, 금융․기업조직 부문에서의 리더의 不在, 정부부문 리더의 不在로 인한 정치혁신의 不在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의 분석은 우리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하위직의 경우, 특히 보건, 복지, 고용서비스, 교육, 교통 등의 공공부문에서의 하위직의 경우는 파트타임 공무원제를 시행하여 경직적 종신고용제를 유연화함으로써 관료주의 폐해를 줄여나가며 동시에 고학력의 여성, 준고령자 등에 대한 파트타임 고용기회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정리해고 용인, 고용형태 다양화,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의 폐쇄성 배제를 의미하는데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조치가 시급하다.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를 민간부문에서 찾아내어 공공부문의 주요 직책을 맡기고, 이들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구체적 정책을 집행해 나갈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화합의 정부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