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및 단체협약의 제조항 전반에 관하여

소개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및 단체협약의 제조항 전반에 관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Ⅲ. 채무적 부분의 제조항(단체협약의 문제조항)
Ⅳ. 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
Ⅴ.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3. 해고 협의, 동의 조항

1) 의의
해고협의, 동의 조항이란 단체협약의 규정에 해고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해고동의조항은 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는 단결력에 직접적인 침해가 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법적성질
해고의 실질적 정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고동의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이 문제된다.
① 학설
해고동의 조항을 규범적 부분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는 견해와 채무적 부분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해고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해 협약준수 위반의 책임만을 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② 소결
생각건대 ①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항을 채무적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② 해고동의 조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기업별 단체협약하에서는 엄격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해고동의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3) 위반의 효력
해고의 효력은 무효.

4) 동의, 협의의 해석
해고의 동의와 협의는 단순한 용어차이가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차이이므로 이를 구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① 동의
동의조항은 노조의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다만 동의권을 중대하게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의조항 위반의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협의
협의는 노사양측이 충분한 의견 제시와 교환을 조건으로 해고권행사를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조항보다 노조의 관여도가 낮다. 따라서 사용자는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노조측에서 불성실한 협의나 이를 회피했을 때는 해고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