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도

소개

주간한국- 통권 2073호(한국일보사)
한국교육 vol.32-기여 입학제 금지 법안의 헌법 적합성 분석(박소영)
한국교육평론 2002 : 대학 기여입학제 논쟁(윤정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www.eduhope.net)

목차

Ⅰ.들어가며

Ⅱ. 교육부의 교원 평가제도 개선 방안
1. 추진배경
2. 개선 주요내용

Ⅲ. 교원평가제 쟁점 사항
1. 교육의 질 상승 문제
2. 평가 주체의 문제

Ⅳ. 외국 교원 평가의 실태

Ⅴ. 나가며

본문내용

교원 평가 제도는 2004년 초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 과제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있은 지 2년 가까이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원 단체, 교사 개인,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 아무런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채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월30일∼9월5일 교원평가 시범실시 67개교에 근무 중인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8%가 ‘더욱 충분한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해 교원평가제 조기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한다. ‘1년 간의 시범운영기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자’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들의 39.8%는 ‘학부모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28.6%는 ‘학생들의 평가가 공정하다’고 대답했으며 17.6%는 ‘학부모 평가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또한 교원평가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수업전문성 신장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거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으로 답한 교사는 40.9%였다. 시범학교 내의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원 평가는 다양한 의견을 보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ta.or.kr)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eduhope.net)
· 진보교육 연구소 홈페이지 (http://jinboedu.jinbo.net)
·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정진상 외, 책갈피, 2005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ei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