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유럽연합(EU)의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파트타임근로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유럽연합(EU)국가 기간제근로, 유럽연합(EU)국가 파견근로, 유럽연합(EU)국가 파트타임근로, 시사점, 유럽연합, EU)

소개

유럽연합(EU)의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파트타임근로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목차

Ⅰ. 유럽연합(EU)국가의 기간제근로
Ⅱ. 유럽연합(EU)국가의 파견근로
Ⅲ. 유럽연합(EU)국가의 파트타임근로
Ⅳ.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Ⅰ. 유럽연합(EU)국가의 기간제근로

1. 독일 :『단시간근로및기간제근로에관한법률』; ꡑ01.1.1. 시행
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기간비례급부원칙
○ 기간제근로자도 비교가능한 노무를 급부하는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차별금지원칙). 단, 달리 처우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비교가능한 근로자」라 함은 같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를 말함
- 같은 사업장에 비교가능한 상용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함
- 그밖의 경우에는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비교가능한 상용근로자로 봄
○ 기간제근로자는 임금 또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보장되는 분할 가능한 금전적 보상에 대해 최소한 비교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상응하는 보장을 받음(기간비례급부원칙)
- 일정한 근로조건이 해당사업장에서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비교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음
- 단, 달리 처우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기간제근로 허용요건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노동력에 대한 해당 사업의 수요가 일시적인 경우(예 : 계절노동)
② 기간의 정함이 직업교육이나 학업과의 연결에서 연유되어 근로자의 장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③ (와병중이거나 휴가중인)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경우
④ 업무의 특성이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
⑤ 기간의 정함이 시용기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⑥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
⑦ 근로자가 예산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제근로에 대한 예산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⑧ 기간의 정함이 법원의 화해에 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최대 계약기간 및 갱신 횟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음

다. 최대기간 제한 및 갱신횟수
○ 계약기간 또는 최장 3회에 걸쳐 연장된 계약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시점까지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유효함(이하 「제1문」이라 함)
○ 그러나 ꡒ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ꡓ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일한 사용자와 기간제근로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계약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과거에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제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동 규정으로 인해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만 기간제고용이 가능.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기간제고용을 반복하여 갱신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종전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제고용계약이 끝난 후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또 4개월이 지난후 이를 갱신할 수 있었음. 이점에서 ꡑ01년 시행된 법은 기간제고용규제 강화
○ 단체협약에 의하여 제1문의 규정과 다른 연장회수나 최장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단체협약을 통해 계약의 갱신횟수와 최대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문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음
-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안에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와 사용자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단체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