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제 3자적 정부 혹은 대리정부

소개

그림자 정부, 제3자적 정부, 대리정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포트의 초점은 제3자적정부 대리정부가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으로 등장하였으나 그 책임성의 확보가 미흡하여 발생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대리정부가 생겨나게된 배경이론과 현실적 배경을 서술하였습니다.

길게 서술한 리포트가 아니라 간략하게 적은 리포트 입니다. 많은 양을 원하시는 분이시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좀더 살을 붙이 신다면 더 좋은 리포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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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의 등장
Ⅱ. 제3자적 정부 혹은 대리정부의 의의
1. 캐틀(Kettl)의 대리정부(proxy government)의 의의
2. 살라몬의 제3자적 정부(the third party government)의 의의
3. 등장배경
Ⅲ. 제3자적 정부 혹은 대리정부와 관련된 사례와 정부역할의 변화
1. 정책집행국면
2. 정책형성국면
3. 정부의 역할변화에 대한 고찰-뉴거버넌스적 측면
Ⅳ. 제3자적 정부와 정부대응성의 변화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종합적 검토
Ⅴ. 결론: 책임성을 담보한 효율적인 제3자적 정부의 활동

본문내용

Ⅰ. 서론: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의 등장

1970년대 이후부터 정부의 국정운영방식이 새로운 형태의 간접적 통치방식이 국가통치의 주요한 수단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캐틀(Kettl)의 대리정부(government by proxy)와 그림자 정부(shadow state), 살라몬(Salamon)의 제3자적 정부(third party government) 등으로 표현하였다.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의 하나로서 제3자 정부는 중앙이외의 다른 대안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을 통칭하며 단순한 집행권 이전이 아니라 재화의 사용권과 공적 권력의 이전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분권화 현상이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절대우위에 있던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부분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권력과 역량의 쇠퇴가 진전되면서 제 3자적 정부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 3자적 정부 혹은 대리정부에서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민간조직과의 공동수행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Ⅱ. 제3자적 정부 혹은 대리정부의 의의

1. 캐틀(Kettl)의 대리정부(proxy government)의 의의

캐틀이 말하는 대리정부는 정책결정을 중앙부서로 집행은 민영화, 민간위탁 등에 의해 다른 하위정부와 민간단체, 비공익단체 등 제3자에 의해 수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집행권이전과 재정사용권, 공권력까지 매우 포괄적인 분권화 현상이다. 중앙정부수준의 서비스와 재화의 질을 제공해야할 책임을 가지며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발휘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2. 살라몬의 제3자적 정부(the third party government)의 의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