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종합적 이해

소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법적인 근거와 옛법과의 비교를 출발으로 하여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목적, 각 사업의 방식, 사업의 시행 절차, 여러가지 기준 등을 상세히
알기쉽게 설명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현황을 예로 들면서 기존의 정비 방식과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
예상해 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뒤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한 자료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한눈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2004서울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 고 (장단점)

본문내용

⊙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를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일정한 기준아래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
즉 사업완료 후 이전고시(분양처분)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다.

⊙ 건교부 해석 : 건물(토지 포함) 소유자가 가지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사업시행 후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화시켜주는 계획

⊙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규정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환지에 준용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을 준용한다. 즉 관리
처분계획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규정을 따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