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제도][소득분배][사회복지개혁][국민의정부][참여정부]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비교와 사회복지 현황과 실태 분석

소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비교와 사회복지 현황과 실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Ⅲ.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개발

Ⅳ. 사회복지의 소득재분배기능
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와의 관계
2. 사회복지의 역할 분석
3. 사회복지의 재분배 전략
1) 사회계층적 접근전략
2) 성장-복지-분배 추구전략
3) 파이배분적 접근방법

Ⅴ. 근로연계복지

Ⅵ.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생산적 복지의 개념
2. 이론적 배경

Ⅶ. 사회복지지표
1. 사회지표의 연구동향
2. 사회복지지표의 내용
1) 생활환경지표
2) 성과지표
3) 관리운영지표
4) 시설지표

Ⅷ. 사회복지인력의 채용, 근로여건, 복리후생의 실태조사 및 분석
1. 조사대상의 특성
2. 근무조건
1) 사회복지분야의 종사 이유
2) 채용
3) 근무조건
4) 승진․보수
5) 이․퇴직 여부
3. 업무분담 및 업무배치
1) 업무분담
2) 업무배치의 공정성
3) 직업생활의 만족도
4. 복리후생
1) 복리후생제도의 존재 및 실제 활용여부
2) 희망 고용형태
3) 복리후생제도의 도입여부

Ⅸ.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1.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2. 노동시장 정책

Ⅹ.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 개혁의 방향과 핵심수단
1. 국내외 환경변화와 도전
1) 세계화
2) 지방화
3) 고령화
4) 저출산 시대
5) 남북통일의 전망
2. 적극적 보건복지정책의 시대적 당위성
1) 격화되는 무한경쟁의 폐해 극복
2) 우리사회의 전근대성 극복
3) 경제성장의 잠재력 극대화
3. 적극적 복지정책의 전개구도 : 복지국가의 기틀 확립
1)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적극적 복지정책의 기초
3) 적극적 복지정책의 수단적 원리

Ⅺ.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무한경쟁의 세계체계안에서 정보화를 선취하면서 뒤늦게나마 사회복지를 선진화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급속한 후발 산업화과정에서와는 달리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사회경제적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ꡐ정보화ꡑ(informatization)는 중화학공업화와 같은 산업구조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ꡐ정보사회ꡑ(information society)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그것이 초래할 정보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충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의 형성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정보격차(information gap)의 문제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이 보장될 때 완화될 수 있다. 보편적 접근의 보장은 경제적으로 정보통신망의 효율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의 출발단계에서부터 정보화의 복지적 효과를 고려하고 각인해 넣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원조라는 정도로만 이해되어 왔고, 이것조차 충분히 실행되어왔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사회 각 영역에 있어서 세계화․선진화를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역시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복지자원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오랜 세월에 걸친 시민사회에서의 논의와 사회운동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정립해 온 선진국을 일거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정보화를 지렛대로 하여 사회복지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복지 선진화의 기풍과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

현행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4대 사회보험의 전달체계로 대별된다.
4대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각 제도별로 분립된 관리운영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부조 및 공공복지서비스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사무소의 지방행정조직에서 행정업무와 서비스전달의 일선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결정기관(보건복지부)과 집행기관(행정자치부)의 분리된 전단체계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