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소개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현재 사회민주주의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목차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의 종류와 형태
1)자유민주주의
2)사회민주주의
3)급진민주주의
4)포스트마르크스주의
5)대의민주주의
6)참여민주주의

3. 사회민주주의
1)사회민주주의의 역사
2)사회민주주의의 견해

4.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의 모습과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옹호되고 있는 정치 형태는 바로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그 정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래서 먼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내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원과 관련되어서 그 본질을 갖는데, 이 특징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마 그 정의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어원상 인민(demos)과 권력 혹은 지배(kratos)에의 합성어로 군주의 지배가 다수의 인민 스스로의 참여로 인한 통치와 지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민이 누구인지 또 참여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민주주의는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주어진 특정 사회의 상황과 주도세력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며 이것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성격이 결정되어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다른 전제적 정치 형태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집합적 결정권자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행위의 절차를 수립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특징짓는다. 즉, 민주주의란 대다수 성원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헌법적 보장에 의해 권리가 되는 결정권이 부여되는 정치 형태를 뜻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상당수 시민에게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집합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둘째는, 다수결의 원리와 같은 절차적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마는 이 결정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 대안이 주어져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즉 여론 형성의 자유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민주주의를 이루어도 이것에 또한 다른 이데올로기가 접목되었을 때 전혀 다른 색깔의 민주주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상황 그리고 주도세력이 누구인가에 때라 민주주의의 형태가 정해지는 것이다.
2. 민주주의의 종류와 형태
1)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문화에 적응된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중의 지배를 의미하므로 어떤 상류의 특정 계층을 반대하는 계급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식인이나 재산가 또는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이 이데올로기를 탐탐치 않게 여겼다. 그러나 평등사상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자유체제로 발전하는 사회는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시장경제원리가 성숙된 생활여건에 맞도록 하여 자유민주주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김수진,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2002년
· 김비환, 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 2000년
· 양호민, 사회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한메 파스칼 전자 사전
· 박호성, 사회민주주의는 현실적 대안인가 1991년
· 고세훈,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대안과 선택, 1999년 여름호.
· 고세훈, 복지국가 위기론과 유럽연합, 1998년
· 나병균, 1980년 이후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신보수주의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1997년
· 윤도현, 복지국가내의 계급관계, 1993년
· 윤도현,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와 복지국가 제도개혁
· 노대명, 1990년대 유럽좌파정당과 실업문제, 1999년
· 에릭 홉스봄 외, 노대명 역, 제3의 길은 없다, 1999년
· http://cafe.daum.net/social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