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환경][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프로그램]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분석(사례 중심)

소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분석(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수요환경의 변화
1. 사회복지 관련업무의 탄력적 대처능력 부족
2. 가족기능 상실과 홀로사는 1인가구 확산
3. 사회적 문제발생시 단편적으로 접근
4. 복지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미약
5. 정신보건 관련법 및 전문병원과의 공조체계 미흡
6. 지역내 민․관 통합 전담기구 미설치
7. 효율적 공공복지전달체계 미확립
8. 사회복지 정보네트워크의 활용체계 미흡

Ⅲ. 사회복지정책의 생산적 대응과 참여

Ⅳ. 소외계층 지원 행정상의 부조리 실태 및 원인(사례)
1. 사회복지행정의 부조리 실태
2. 사회복지행정의 부조리 유형
1) 대상자 책정상의 부조리
2) 시설 지도감독상의 부조리
3)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된 부조리
4) 복지부동형 부조리
3. 사회복지행정의 부조리 발생원인

Ⅴ. 사회복지기관의 재원확보 전략
1. 재원확보 전략
1) 클라이언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마케팅
2) 정부보조금과 계약의 확보와 관리
3) 기부자의 확보와 개발
2. 자원개발 기법

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의 기본원칙
1) 전달체계 일원화의 원칙
2) 사회복지통합의 원칙
3) 전달체계 단축화의 원칙
4) 전문성확보의 원칙
5) 지역복지 활성화의 원칙
6) 주민참여의 원칙
7) 서비스 네트워크화의 원칙
8) 접근용이성의 원칙
9) 기존인력 및 시설활용의 우선 원칙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전달체계에 있어서 정부간 관계
2) 보건복지사무소의 조직
3) 보건복지사무소 각 과의 업무분장(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국가의 복지제도의 발전은 그 사회의 정치경제 구조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발전과정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우리의 경우, 압축성장의 성과만큼이나, 그에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고성장기조하에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발전하였고, IMF 경제위기와 같은 급격한 경제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IMF 경제위기는 한국 사회에 세계화의 위력을 실감하게 만들었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과 빈곤의 악화, 그리고 사회문제들은 복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실시한 복지개혁은 분명 적어도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국가책임을 강조한 국가개입의 확대이며, 한편으로는 연대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논리와도 친화성이 있는 ꡐ생산적 복지ꡑ라는 이념을 내세우면서 소위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본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거의 어느 정권보다도 복지개혁을 사회개혁의 핵심내용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전반에 걸쳐 두드러진 국가개입의 양식은 이전의 제도와 연속상에 있는 규제중심이며, 시장의존성을 상쇄시키는 탈상품화보다는 근로복지와 노동의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의 국가개입의 확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 노무현 정부는 정부 출범 시, 기본적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계승하는 가운데 `참여복지`를 복지개혁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북핵사태, 이라크 참전, 소수정부의 한계 등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시된 한국 복지국가의 문제와 개혁과제는 사실상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와 순응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한국 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의 심각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안의 형성이 부족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 그리고 복지개혁의 담론 형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분배가 조화될 수 있는 생산체제의 발전과 더불어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은 주어진 세계화의 압력 하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지배연합을 형성하는 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중요 행위자들의 정책아이디어의 개발을 통한 담론의 형성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어떤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가는 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