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대륙법 소송절차에 대한 비교 고찰

소개

대륙법과 영미법의 소송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크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항소재심으로 나뉘어 소개 비교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민사소송절차

1. 영미법
(1) 영국 민사소송 발전
(2) 민사재판개혁
(3) 관할권과 관련된 재판이전 소송 단계의 복잡성
(4) 민사소송절차의 유래
(5) 영장
(6) 청원(Pleadings)
(7) Master
(8) 영국재판상의 구두절차
(9) 전문화 과정을 걷고 있는 법정
(10) 영국의 재판과정과 판사의 재판
(11) 배심원 제도의 확장

2. 대륙법
(1) 민사소송절차의 유연화
(2) 소송착수 단계에서의 영미법과의 차이점
(3) 민사소송절차 동안 판사의 역할
(4) 증거채택의 다양성
(5) 재판관 구성
(6) 금전적 문제
(7) 배심원들의 부재
(8) 대륙법과 영미법의 공통점: 청문회 모델
(9) John Langbein 주장에 대한 대결적 구조와 변호인의 역할
(10) 대륙법과 영미법의“ 법적 대결자들“, ” 법-사실적 대결자들“ 차이

Ⅱ. 형사소송절차

1. 영미법
(1) 16세기~
(2) 심문발달 과정
(3) 고발
(4) 검찰(CPS) 영국에서의 검찰용어. Crown prosecution service
의 성립배경
(5) CPS 문제점
(6) 항변과정
(7) 경찰
(8) 구속
(9) 범죄소송절차
(10) 배심 재판권
① 배심원 선택과정
② 배심원의 판결
(11) 형사 소송
① 피의자의 처벌 절차
② 형사 재판의 공공성

2. 대륙법
(1) 영미법체계가 대륙법체계에 범하는 오류
(2) 재판전 조사
(3) 재량권
(4) 하급형사법원의 구성
(5) 증거수집
(6) Action Civil

Ⅲ. 항소재심

1. 영미법
(1) 초기 항소
(2) 법원의 구조
(3) 민,형사 법원의 항소
(4) 성공적인 영국의 항소재판관 임명과 전문성
(5) 항고의 절차적 단계
(6) 구두변론
(7) 장시간에 걸친 영국의 변론과정
(8) 변론의 시작
(9) 판사의 업무
(10) 로마조약의 해석

2. 대륙법
(1)개요
(2) 재심의 내용
(3) 각 나라의 항소절차
(4)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5)기타 영향권 국가의 특징

본문내용

1. 영미법

(1) 영국 민사소송 발전
민사소송절차는 법체계안에서 그 절차가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켰다는 것이다. 소송진행과정에 관한 방법 중, 문제들을 해결했던 법률들이 임시적으로 왕실 법정에 의해 제정되었다.
영국 민사소송절차는 하나의 획기적인 개정으로써, 영국법 형성 초기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writ (영장)" 이 도입되면서, 그 영장이 발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법절차개정의 중요성은 서류(writ)절차가 없으면 권리도 없다“는 진술을 통해 잘 나타난다. 영국법 발달 초기 몇 십년간 실체법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실체법은 엄격한 절차적 구조 속에서 계약과 배상청구권에 대한 민간법률관계는 판결내용이 축적되면서 서서히 발전했다. 형식에 치중했던 법집행이 구체적인 판결이 보고되면서 실체법 규칙들이 축적되면서 종래 엄격한 절차적 요건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쇠퇴하게 되었다. 즉 엄격한 절차적 요건들에 대한 요구가 누그러졌다. 현재의 영국 민사소송 절차는 영국법이 발전해왔던 지난 어느때보다 유연해졌다. 한때 불문체계로 지배되어왔던 영국민사소송절차는 100년 넘는 과정동안 튼튼하게 성문화 되었다. 1873년 제정된 법원조직법(Supreme Courts of Judicature Acts, 1873)에 의해 권한을 얻게 된 대법원은 민사소송절차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며, 치안 법원내에 있는 형사절차와 하급법원의 규정들과 일치된 법률들이 있다.

(2) 민사재판개혁
1997년 말에 이루어졌는데, 개혁의 일환으로 변호사선임 이후 소송서비스에 대한 당사자는 일정한 비율의 돈을 지불하는 “conditional or contingent fee arrangements” 라는 시스템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이것은 정부의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변호사선임 보조금지원을 상당부분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사재판개혁은 제한된 시간과 고정비용이라는 제한적 요건 속에서도 민사상 요구의 해결을 빨리 해결하려는 시도로도 평가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