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저출산과 고령화-

소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되짚어 보고, 그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썼습니다.

목차

1.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

2. 출산율 저하의 원인
1)출산억제 정책
2)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3)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4)자녀 양육비 부담의 증대

3.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
1) 출산, 보육, 교육 지원
2) 출산여성근로자보호
3)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변화

본문내용

1.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1953~1980년대 초반까지 높은 출산률을 보였다. 하지만 1982년을 기점으로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2004년에는 47만이 조금 넘는 신생아가 태어났다. 1971년 신생아 수가 100만명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23년 만에 신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평균적으로 오늘날, 한 쌍의 부부에 자녀는 1.42명이다. 1960년대 6명, 1970년대 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 2.6은 물론 선진국 평균 1.6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증가 하면서 당장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2028년 5277만 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설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지금의 저출산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2020년 이후 사회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 고령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고, 저축, 소비, 투자는 위축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 사회의 유지·존속 자체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된다. 전 세계가 저출산과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사회는 여전히 저출산대책 재원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등 한가한 논쟁에 빠져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봐야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구호가 요란스럽다. 맞다. 국가적으로 적정한 사람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인구정책이다. 행복도시도 건설하고, 꿈의 u-시티도 건설해야 하지만 주민이 없으면 공염불이 된다. 현재 출산율대로라면 2030년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미만, 전남지역은 7명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교육정책을 제대로 세워봐야 학급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백가지 정책이 모두 모래성이 될 수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연령별 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