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10년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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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세계경제는 최종 목적지인 ‘단일시장’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국가들은 저마다 협상국을 선택해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FTA로 통합된 지역시장들은 더 큰 하나의 세계시장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이는 완전 경쟁, 궁극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무관세 세상이 다가온다는 뜻이다. 또한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치 역량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에서 한국 업체들은 지금 ‘왕따’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이미 30여 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대부분 무관세로 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멕시코에서 우리 기업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은 논의 단계에 불과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이루어지는 동북아시아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불가피할 것이다. 2003년에 열린 3개국 정상회의에서 보고된 「2003년 한․중․일 FTA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증가하고 경제 성장도 2～3%쯤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개인은 완전히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나의 주력상품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갖지 말고, 알아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공동체는 시장 통합의 불가피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거부할 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하며, 시장 통합이라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의 경제를 살펴보면 일본은 제조 관련 노하우와 핵심기술이라는 고유한 핵심경쟁력을 갖고 포스트 공업화시대의 중심이 되는 미국과 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도는 고급 인력만으로 포스트 공업화시대의 분업구조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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