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범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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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시범죄
Ⅰ. 도시범죄의 개념
Ⅱ. 범죄행위의 유형
Ⅲ. 범죄의 발생현황
Ⅳ. 범죄의 발생원인
도시경찰
Ⅰ. 경찰의 개념
Ⅱ. 경찰의 임무
Ⅲ. 경찰의 수단
Ⅳ. 경찰업무의 특수성
Ⅴ. 경찰정책
범죄예방활동
Ⅰ. 범죄예방활동의 유형
Ⅱ. 사례1 -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Ⅲ. 사례2 - 미국의 범죄신고 활성화 방안
도시범죄문제에 대한 해결
Ⅰ. 거시적 차원의 해결책
Ⅱ. 미시적 차원의 해결책
Ⅲ. 자치경찰제의 도입

본문내용

▲ 도시범죄
범죄활동은 대도시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는 시민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전과 재산의 손실도 위협해 결국 시민의 복지를 위협하게 된다. 범죄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도시에서 이제 사람들이 야간에 다니는 것이 두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강도사건이 빈번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모든 범죄의 종류가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범죄에 대해 도시행정에서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였는데, 이 문제가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반드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번 도시범죄에 대한 발표에서는 도시범죄의 기본적인 개념, 유형,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도시의 범죄활동을 예방하는 도시경찰에 대한 내용과 그 역할 및 활동, 그리고 도시범죄와 경찰과의 대응 사례, 또 범죄예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Ⅰ. 도시범죄의 개념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지만 상당수 범죄는 일반대중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소위 사무직 범죄로서 탈세, 횡령, 가격담합, 주식사기, 소비자 사기 및 다른 유형의 사기가 연간 수십조 달러를 넘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무적 범죄에 대해서는 심한 비난이 가해지지 않는다. 더욱이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훨씬 가볍다. 일반 대중의 관심은 주로 소수의 공포 유발 범죄, 즉 살인, 강간, 폭행, 강도, 절도 등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이 경보장치를 하는 주된 이유는 주로 절도와 강도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강도와 절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시민들은 범죄와 폭력뿐만 아니라 공적 부도덕, 일탈 청소년, 청소년 비행, 공공장소에서의 비행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다. 이제 도시범죄는 전통적인 도시 문제인 고용, 주택, 공해, 교통문제만큼 중요한 공공 이슈가 되었다. 무엇이 범죄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범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범죄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은 분명치 않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나 크게 비도덕성과 불법성 두 가지 개념을 포한한다.

참고자료

· 박종화 외(1998),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 석청호(2001), 「경찰학개론」, 박문각.
· 서울고등검찰청(1998), 「수사지휘론」.
· 이황우(1998), 「경찰행정학」, 법문사.
· 정진환(1998), "경찰기구의 개편과 지방경찰제의 도입", 「경찰행정」2월호.
· 조병인(1997),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각국의 검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