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스쿨폴리스제도 (배움터지킴이)

소개

스쿨폴리스란 퇴직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예방 ․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국에서도 학교 폭력의 증가로 2005년 초부터 단위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을 조직하여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선도 업무를 맡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학교 폭력을 더욱 음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스쿨폴리스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에서의 학교폭력 대처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스쿨폴리스 제도의 도입배경과 실시 및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School Police제도의 유형
1. 학교 연락경찰관 배치모형
2. 학교경찰관서 설립모형
3. 유사경찰형태의 스쿨폴리스 모형
4. 민간경비업체 활용 모형
5. Campus Safety의 설치 모형
6. 외국의 스쿨폴리스 제도 사례

Ⅲ. 한국의 스쿨폴리스 제도
1. 스쿨폴리스 제도의 개념
2. 스쿨폴리스 법적 근거
3. 스쿨폴리스의 운영방법 및 추진 경과
4. 스쿨폴리스 제도의 시범사례
5. 스쿨 폴리스 시범 운영에 대한 평가

Ⅳ. 현행 스쿨폴리스 제도의 분석
1. 스쿨폴리스 제도의 장점.
2. 스쿨폴리스 제도의 단점
3.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일진회라는 학교폭력조직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다. 남녀구분이 없어지고, 행위와 양상에 있어서도 점차로 집단화, 강력화, 포악화, 대담화, 저연령화 되어 초등학생에서부터 사회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가해자의 죄의식과 죄책감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폭’에서 따온 말인 ‘교폭’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한 학교 안에서의 일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실태에 교사들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막기란 어려움이 있다. 학교 내에서의 교사의 업무가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상 학교폭력은 눈에 띄지 않게 음지에서 무섭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예방하고 감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 교사를 따로 두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적으로 맡을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제도로는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모델을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다가 경찰청과 교육부는 공동사업으로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