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재벌의 문제점

소개

한국재벌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한국 재벌 개혁의 문제 제기

2. 주요 쟁점
1) 한국에서의 재벌의 성장 배경과 현재 한국 경제에서의 역할
2) 현정부의 재벌 개혁의 정책과 방향 검토
3) 재벌 개혁의 올바른 방향점 제시
4) 한국 경제 성장에서의 재벌의 긍정적인 역할

3. 한국 경제에서의 재벌의 비중과 인식과
1) 한국 경제에서의 재벌의 경제적 비중(계량적 분석 위주)
2) 한국 재벌 성장 과정

4.현정부의 재벌 개혁의 정책과 방향
1) 현정부의 재벌 개혁의 정책과 방향
2) 현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의 문제점

5. 재벌 개혁의 방향
1) 선단식 경영의 해체와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
2) 재벌 개혁을 위한 금융 개혁
3) 재벌 개혁 운동의 방향(시민 운동과 소액 주주 운동)

6. 한국 경제에서 재벌의 긍정적인 역할

본문내용

1. 한국 재벌 개혁의 문제 제기

한국에서의 재벌은 지난 40여년간 한국 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의 중심축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그 동안의 한국 경제의 발전은 재벌을 빼놓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 위기 또한 재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 위기로 인해 재벌 개혁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재벌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는 결코 단순히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비롯된 한국 사회 시스템의 전반의 부실에서 온 총체적 위기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사회 내의 총체적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 개혁의 목소리를 키워 왔지만 사실상 재벌 지원되고 말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걸어온 성장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진정한 재벌 개혁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논해 보고자 한다.

2. 주요 쟁점

1) 한국에서의 재벌의 성장 배경과 현재 한국 경제에서의 역할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의 재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져 왔다. 많은 정의 중에서 한가지를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소유․지배되어 자금, 인사, 경영 등 모든 면에서 일관된 체계 하에 복수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비관련 대규모 독과점적 기업들의 집단"1)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간 재벌은 비관련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과 `선단식(先團式)경영`을 그 특징으로 하고 성장해 왔으면 그 와중에 각종 특혜와 정부와의 유착으로 성장 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실물 부분에서 1997년에는 경제 전체 매출액의 45.86%를 점하고 있으며 10대재벌의 비중은 38.2%, 5대 재벌의 비중은 32.5%에 달한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보면 30대 재벌은 매출액의 45.9%, 부가가치의 13.1%를 차지할 만큼 한국 경제 내에서의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도 크다.
이러한 성장 배경과 현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국 경제의 발전과 전체 재벌의 성장의 역사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