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북책토론 - 현 북한 정책에 관한 찬/반 논란

소개

햇볕정책-포용정책의 실효성과 유지에 관한 혼란을 토론개요서로 작성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은 자료를 읽고 작성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모두 읽어보시면 빈틈(?)없습니다 ㅎ

목차

1. 토론 주제
2. 쟁점
3. 쟁점에 관한 사실
4. 쟁점에 관한 의견
5. 핵심용어의 정의
6. 나의 주장:
7. 나의 주장의 근거:
1. 햇볕정책은 장기적 시안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
2.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미 북한의 정권붕괴는 시작했다고 보기에 충분
3. 북한의 대응도 자본주의(민주주의)의 범주서 탈피할 수 없는 수준
8. 상대 주장
9. 상대 주장의 근거
10. 상대 주장에 대한 반론(예상되는 상대의 반론의 반론에서 같은 맥락으로 함께 다룸)
11. 예상되는 상대의 반론
12. 상대 반론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1. 토론 주제: 현 북한 정책에 관한 찬/반 논란
2. 쟁점: 햇볕정책-포용정책의 실효성과 유지에 관한 혼란
3. 쟁점에 관한 사실:
1. 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인하여 남-북간 안보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햇볕정책에 관한 찬/반 양론. ‘퍼주기’식 원조에 관한 반발과 햇볕정책으로 얻은 효과에
관한 근본적인 파악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 북-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문제시화 되었다.
특히 미국의 북한의 핵에 관한 민감한 반응이 보이며, 내달 6차 회담의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필두로 남한의 PSI 가입 요구와 북한의 핵포기 시 남/북/미 종전 약속 발언 등.
~ (2006.11.30) 북한 핵 포기하면 전쟁 종료 선언 노·부시·김 함께 직접 서명 가능
3. 노무현 대통령이 햇볕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언급하였다.
노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직후 사실상 햇볕정책 포기 선언.
4.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지지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 등 현 정책 지지가 있었다.
~ 이로서 노무현 VS DJ 구도로 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5. PSI 가입불가 입장표명에 대한 여론의 논란이 증폭하였다.
~ (2006.11.13) 대북제재 결의(제1718호) 이행 방안을 담은 보고서 제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