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터넷시대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소개

인터넷시대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소리바다, 중국의 불법복제 등을 사례로 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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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터넷 무료 공유의 대표적 사이트로 유명하였던 ‘소리 바다’ 가 음반업체와 정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유료화하기로 하였다. 유료화에 대해서 많은 찬반 의견이 나왔고, 이 문제로 인터넷 게시판들이 또다시 한동안 떠들썩해졌다. 소리 바다의 결정은 소리 바다를 이용하는 이들에 국한되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공유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논란은 더욱 뜨거웠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공유정신을 주장했고, 음반업체와 가수들은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를 들어 정당한 권리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의견 차이는 매우 첨예하였다.
소리바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실세계에서는 뭐든지 돈을 내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이버 세계에서는 반대이다. 프루나, 파일구리등 P2P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극장에 가면 6~7천원씩 내고 봐야 하는 영화가 무료이고, 한 장에 만원씩 하는 음반도 단 10분이면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원저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엄연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공공연하게, 또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돈을 주고 음반을 구입하는 일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음반 업계는 이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음반 판매량은 mp3가 일반화되기 전의 1/7~1/8정도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고사 직전에 있으며 DVD업계 역시 디빅등 불법 DVD파일이 사이버 세계에서 엄청나게 퍼지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하게 처벌할 법적 제도 역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인터넷 공간의 정보공유의 자유를 외치며 이런 불법 다운로드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으며 P2P등을 이용해 음반, 영화 등을 다운 받고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업로드한 사람만 처벌받고 다운로드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으며, P2P 운영자 역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했다는 증거만 보이면 쉽게 처벌하기 힘든 지금의 법체계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적재산권은 허울뿐인 것으로 무시당하고 있고, 창작자들은 어렵게 만들어낸 창조물들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강탈당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복제 강국의 면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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