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소개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작성한 논문형식의 글입니다.
독일의 현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와 비교하며
우리도 의원내각제를 지향해야한다는 관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도 잘 되어있고 각주, 참고문헌도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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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의 문제점
1. 대통령제의 의의와 문제점
2. 우리의 대통령제 경험

Ⅲ. 절충형 정부형태
1. 이원집정제
2. 의회정부제

Ⅳ.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특색
1.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장․단점
2. 의원내각제의 특색
3. 의원내각제의 본질

Ⅴ. 독일의 의원내각제
1.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투표제도
2. 신임투표 요청
3. 입법 비상절차

Ⅵ. 독일의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敎訓
1. 제왕적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논의
3. 현행 한국헌법의 정부형태의 문제점

Ⅶ. 의원내각제 수용을 위한 제도적 조건
1. 연방제의 채택
2. 양원제의 채택
3. 중선거구제의 채택

Ⅷ. 맺는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의 헌법사를 돌이켜 보면 집권자의 정권획득이나 정권의 유지에 유리한 정부구조와 권력구조를 형성하려는 헌법 개정이 많았고 기본권조항의 개정은 헌법 개정의 부수물이었거나,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에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장식물이었다고 평가하더라도 그리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정부형태에 관한 개헌문제는 여전이 첨예한 문제로서 개헌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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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는 그 고향인 미국 헌법체제에서 찾아야 하고, 따라서 그 이외의 각국 헌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규범과 현실은 대통령제의 변형된 모델이다. 그런데 의원내각제는 유럽각국에서 널리 시행되었거나 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정착된 제도이므로 그것을 어느 특정의 모델에 한정시킬 수 없었고 그 개념정의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내각제․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등은 학문적으로 분류한 의원내각제에 관한 논의에 관계없이 대통령제에 대응하는 정부형태로서의 의회제적인 정부형태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게다가 뒤베르제 등에 의해 체계화된 半대통령제 모델 국가들조차도 그들 헌법의 제도적 뿌리를 의회제적 원리에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의원내각제원리의 변용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음으로 의원내각제의 본질과 특색, 특히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의 통제된 의원내각제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의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敎訓, 의원내각제 수용을 위한 제도적 조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 이종상, 헌법학, 법문사
· 박철언, 의원내각제 개헌문제, 고시계 97년5월호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 김철수, 독일의 통제된 의원내각제, 고시계 2003년 12월호
· 김도협, 의원내각제의 성공적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 공법연구 제33집 제2호 2005년2월
· 김도협, 의원내각제, 그 예단적 효과에 관한 소고., 헌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5년3월
·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06년2월15일
· 국민일보 인터넷판, 2006년3월24일
· 데일리서프라이즈 인터넷판, 2006년 1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