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님비(NIMBY)시설의 성공적 유치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님비시설 유치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님비시설의 개념
1. 님비시설의 개념
2. 님비시설의 입지적 특징
제 2 절 님비의 유형
1. 발생 주체별 분류
2. 분쟁 내용별 분류
제 3 절 님비현상의 발생원인과 대상
제 4 절 님비시설 입지의 갈등요인
1. 정치 행정적 요인
2. 사회 경제적 요인
3. 기술적 요인
4. 환경적 요인

제 3 장 님비시설 유치의 사례분석 및 문제점
제 1 절 님비시설 유치 사례
1. 익산시 사례
2. 군포시 사례
3. 춘천시 사례
4. 전주권 사례
제 2 절 님비의 사례분석
제 3 절 폐 매립장 실태
제 4 절 님비시설 유치 극복사례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해결사례
2. 정부-주민간 분쟁의 해결사례
제 5 절 문제점
1. 님비 현상의 문제점
2. 폐 매립장의 문제점

제 4 장 외국의 성공사례 분석
제 1 절 방사성폐기물처리 및 관리현황
제 2 절 부지확보과정
제 3 절 협상적 방법을 통한 입지선정
제 4 절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
제 5 절 경제적 보상

제 5 장 님비시설의 성공적 유치방안
제 1 절 님비시설 유치의 기본방향
1.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
2. 보상제도의 정립
3. 정보의 공개
제 2 절 님비시설 유치의 접근방법
1. 갈등 조정의 다양성
2. 제 3자의 갈등 조정
제 3 절 님비시설의 성공적 유치방안
1. 지역주민운동의 활성화
2. 권한배분과 광역행정체계의 정비
3. 님비시설의 지역 분담과 사전공모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87년 6.29 선언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급속하게 진전 되었다. 1991년 지방 의회가 구성되고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완성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인 민주화의 성숙은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주민들의 안전문제, 환경문제 등과 같은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 주민 의식 수준의 향상등과 같은 요인은 이제까지 정부가 큰 무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던 대규모 국책사업, 공장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과 같은 시설물의 입지를 어렵게 하였다. 서휘석,“환경위험시설 입지 갈등에 관한 연구-동양화학과 화성 연구소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 p.1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 에서의 정책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정책이 집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나 님비현상(Nimby syndrome)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 시대 하 에서의 주민의 참여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위험시설이나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극렬한 반대 운동 등을 펼치기도 하였다.
님비적 태도 (Nimby Attitute)혹은 님비현상 (Nimby syndrome)은 환경 윤리에 反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입지 분쟁의 문제를 다룬 마이클 오헤어(M,O` Hare)가 처음으로 개념화한 님비는 눈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는 그 어떤 유해 시설의 설치를 거부 한다”는 현상 및 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 공동의 과제를 위하여 배격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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