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상세분석및 고찰

소개

신자유주의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개념

Ⅱ. 신자유주의의 사상적기반

Ⅲ.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Ⅳ.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전개

Ⅴ. 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Ⅵ. 신자유주의 세계질서 한국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개념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와 동의어라면 혁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각국 정부의 특정 경제정책일 뿐이라면 온건한 개혁으로 족할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아딱(ATTAC: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의 지도자인 베르나르까상은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토빈세 과세만을 요구하는 반면, 주류 경제학계의 이단자들은 케인스주의 국가 개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중 선동이 아니라 여론 주도층의 생각 바꾸기에 의존한다.
사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경제 이데올로기로, 자본주의 체제를 위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일련의 처방전을 각국 정부에 제공한다고 표방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1930년대 대공황 전까지 자본가들의 사고를 지배한 자유 시장 즉 자유방임 이데올로기와 동의어였다. 그것은 국가 개입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은 단 하나의 주요 자본주의 나라, 즉 영국의 상황에만 들어맞았다. 그것도 1840년대 말 곡물법이 폐지된 뒤 비교적 짧은 시기에만 들어맞았다.
영국 자본주의는 경쟁자들보다 일찍 공업화에 성공했고, 자유무역은 영국 자본주의가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계속 밀어낼 수 있는 수단이었다. 영국 자본주의가 국가 개입을 신뢰하지 않았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군사력을 사용했다. 대영제국 안에서 영국 기업인들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확고한 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심성보,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반공동체성과 민주적 공동체 교육의 요청, 교육비평사, 2001
·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 김균,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나남, 2000
· 유영옥, 현대정치사상과 국제관계, 홍익재, 2004
· Gray, J.(1999), False Dawn: The Delusion of Global Capitalism, London: Granta Books.
· Giddens, A.(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