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보상책임과 P&I

소개

해양유류오염에 대한 보상책임과 P&I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발생
1.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2. 우리나라의 사례 조사

Ⅲ. P&I Club
1. P&I 란?
2. P&I 의 오염 위험에 대한 담보
3. P&I 보험의 근 현황

Ⅳ. IOPC
1. IOPC 란?
2. IOPC Fund의 보상

Ⅴ. STOPIA 와 TOPIA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 시 선박소유자는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과 같은 보험에 가입해 항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를 하기 마련이다. 선박보험은 선박소유자의 소유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반면 적하보험은 그 대상을 선박에 선적된 화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이다.

항해 중에는 고의적으로 혹은 뜻하지 않게 사고나 실수로 선박이나 그 화물에 의해서 해양을 오염시키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선박이 또 다른 선박과의 충돌이나 혹은 좌초 등에 의하여 침몰 또는 분선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에 실려 있던 화물과 컨테이너, 유류 등의 부유물들이 해양오염을 일으키곤 한다. 이러한 해양오염은 크게는 자연파괴라는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배출한다. 특히, 연안에서의 부유물 피해는 양식장이나 어장을 오염, 훼손시켜 어업피해 등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다.

해양오염사고는 특히 유류에 의한 사고가 90%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에서도 많은 사고가 남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남해안의 경우 대부분이 연안에 양식어장을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동어업과 생계형 관행어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오염사고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는 누가,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선박의 종류와 사고의 유형, 보험가입 여부 등에 따라 그 답은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해양오염 중 특히 유류에 의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보상사례 및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Ⅱ. 문제의 발생

1.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부유물에 의해서 양식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떠한 보험에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피해보상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선주들이 가입하는 선박보험이나 적하보험의 구ㆍ신 약관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화물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