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소개

87년 6월 항쟁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그 의의만큼이나 문제점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종 개헌 논의가 있어왔지만, 국민적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1. 헌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입장
1.1.1. 정치권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국정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기가 어찌되었건 여야 모두 개헌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 논의들이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의 이해 관 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의사가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서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헌법 개정안을 작성한 후에 국민들의 의사는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반영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한 근본 원칙을 정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헌법에는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의 야합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으며, 설령 그것의 조항들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1.2. 국민의 입장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및 권력구조 개편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가 운데, 23일 문화일보와 한국리서치(HR) 공동 여론조사 결과 소선거구제와 4 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개정 논의 시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 다 근소한 차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치열한 민주항쟁을 통해 ‘내손으로 직접 뽑는’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이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새로운 정치체제의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의원 내각제는4.9% 의 지지에 머물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입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정치권에 바라는 개헌은 정치권력 구조에 관한 내용보다는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참고자료

· 권형준 교수, ‘국민은 개헌 논의의 조연이 아니다’, 한양 맥박 93 : 헌법은 인간존엄의 서사 2003.헌법의 전문,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 10호 국회.
· 최태경, 동아 새국어사전, (주)두산동아 2004.
· 문화일보 2005.09.23
· 블로그<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한국 헌법 개정사, http://blog.naver.com/maydimona
· 매일경제 2005.09.19.
· 강원일보 2005.09.26.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