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법에서의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소개

형법총론 죄수론에서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에 대해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형법에서의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I. 서론

II. 법조 경합
1. 법조 경합의 본질
2. 법조 경합의 태양
(1) 특별 관계
(2) 보충 관계
1) 경과범죄
2) 가벼운 침해 방법
(3) 흡수 관계
1)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2) 불가벌적 사후 행위
(가) 의의
(나) 요건
3. 법조 경합의 처리

III. 포괄일죄
1. 포괄일죄의 의의
2. 포괄일죄의 태양
(1) 결합범
(2) 계속범
(3) 접속범
(4) 연속범
1) 연속범의 의의
(가) 객관적 요건
(a) 법익의 동일성
(b) 침해의 동종성
(c) 시간적·장소적 연속성
(나) 주관적 요건
3) 연속범의 처리
(가) 실체법상의 효과
(나) 소송법상의 효과
(5) 집합범
3. 포괄일죄의 처리

본문내용

II. 법조 경합
1. 법조 경합의 본질
법조 경합이란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형벌법규(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형벌 법규의 성질상 하나의 형벌 법규만 적용되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용되는 구성 요건의 불법 내용이 배척되는 구성 요건을 완전히 포섭하므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평가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법조 경합은 행위가 외관상으로만 수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1개의 구성 요건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과 구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조 경합을 외형상의 경합 또는 부진정 경합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조가 경합하지 않는 이상 이는 법조 경합이 아니라 법조 단일이라 함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2. 법조 경합의 태양
법조 경합에는 특별 관계, 보충 관계 및 흡수 관계의 세 가지가 있다. 통설은 택일 관계도 법조 경합의 하나로 들고 있다. 택일 관계란 양립되지 않는 두 개의 구성 요건 사이에 그 일방만이 적용되는 관계를 말한다. 절도죄와 횡령죄, 강도죄와 공갈죄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주4: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도 특별 관계인가 택일 관계인가가 문제된다. 특별 관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조 경합은 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인 데 반하여 택일 관계는 외견상으로도 하나의 범죄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법조 경합과 구별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6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6
·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6
·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