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

소개

방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직접 작성한 논문입니다.
한학기 내내 작성했기 때문에 단 한번에 교수님께 통과되었고
좋은 점수를 받은 논문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도움되서서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고령화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실태
(1) 고령화의 정의
(2) 우리나라의 고령화 실태

3. 고령화의 원인
(1) 출산율의 감소
(2) 수명의 연장

4. 고령화가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국민 부양 부담의 증가
(2)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3) 재정 부담 증가
(4) 경제성장률의 둔화

5. 대응전략
(1)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 제고
(2) 출산 지원 정책
(3) 고령화 취업 활성화 정책
(4) 고령화 대응책으로써 외국인력 도입 정책에 대한 검토
(5) 고령화 시대의 재정관리
(6) 여성고용 활성화

6.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이미 세계적으로 수십 년에 걸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이는 특히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증가나 재정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여유를 즐기려하는 부부들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준으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7 %를 넘어섰다. 2000년 인구 주택 총 조사를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14.4%)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초고령 사회는 2026년(20.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한국경제는 앞만 보고 달리는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러한 성장위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써 산아제한정책으로 인구를 제한하기도하였다. 이런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지금의 한국경제를 이룩하게 되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만만치 않게 생겨났다. 그 문제들 중 미래의 한국경제를 위협할 요소가 된 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와 그에 따른 인구 고령화이다. 과거 경제성장을 위해서 제한해야했던 인구정책이 이젠 한국경제를 위협하게 된 것이다. 이는, 뒤돌아보면 인구가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가를 간과한데서 파생된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인구는 한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적 및 질적 양 측면에서 인구는 국가발전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장래 사회존속의 보장 여부를 결정짓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런 인구의 양과 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합계출산율 이며 이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와 직결된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는 10년 후 또는 20년 후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사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의 경우 대처할 시간은 이미 부족하다. 대책이 추진된 후에도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장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거시적, 미시적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경제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고 그러한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참고자료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2001
·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05
· -신동면․ 양기근/ 고령화 사회의 노인고용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2003
· -재정경제부/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2003.11.8
· -SERI Issue Paper 저출산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 /2005.11. 16.
· -SERI Issue Paper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2005. 12. 23.
·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마쓰타니 아키히코/ 명진출판 2005
· -21세기 한국가족/ 한국가족문화원/ 경문사 2005
· -늙어가는 대한민국/ 이현승/ 삼성경제연구소 2003
· -고정민, 정연승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 삼성경제연구소/ 200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