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이론

소개

정책학원론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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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2. 정책문제의 특성
3. 정책의제설정과정
4. 주도집단과 정책의제설정
Ⅱ.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정책의제설정이론
1. 정책의제설정이론의 등장과 초점
2. Simon의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
3. 체제이론(System Theory)
4. 엘리트주의(Elitism)이론
5. 다원주의(Pluralism) 이론
6. 신엘리트주의(New Elitism)
7. 신다원주의(neopluralism)
8. 조합주의(Corporatism)이론
9.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와 신중상주의
Ⅲ. 무의사결정이론
1. 무의사결정의 개념
2. 무의사결정의 발생원인
3. 무의사결정의 수단ㆍ방법
4. 정책과정과 무의사결정
Ⅳ.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1. 여러 가지 요인과 이론
2. 주도집단과 참여자
Ⅴ.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적극적 문제탐색
1.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2.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3. 적극적 문제탐색의 한계

본문내용

3. 정책의제설정과정
Eyestone(1978)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사회문제의 인지→사회적 이슈화(쟁점)→공중의제화(public agenda)→공식의제화(formal agenda)라는 4가지 특징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사회문제의 인지 : 개인문제냐 사회문제냐의 구별은 문제의 성격과 사회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사회문제(social problem)란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표준에 어긋나거나 사회조직의 중요한 어떤 측면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이슈화 : 사회적 이슈(social issue)란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해결방법에 대하여 집단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의 문제를 말한다. 모든 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주도자가 있어야 하고 점화장치 (Triggering Device)가 있어야 하는데 점화장치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사건을 말한다.
(3) 공중의제화 : 공중의제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이다. Cobb과 Elder는 정치적 논란이 되는 정치적 의제를 체제의제 (Systemic Agenda)와 정치의제로 나누었는데 체제의제가 Eyestone이 말하는 공중의제로, 이는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이다. 공중의제가 되려면, 1)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고, 2) 어떤 방식이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 3) 문제가 정부의 적절한 고려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많은 사람이 믿어야 한다.
(4) 공식의제화 : 정부의제는 제도적 (Institutional) 의제, 공식의제(Formal)라고 불리는데,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해결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이다. 정부의제는 정책의제활동의 산출물로서 좁은 의미의 정책문제이고, 정부의제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이 의제설정과정이다. 정부의제는 위장의제 (Pseudo Agenda)와는 다른데, 이는 정부가 불만세력을 무마하기 위하여 겉으로만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중의제가 정부의제로 변화하는 과정 즉 어떠한 공중의제는 정부의제화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정책의제설정이론의 핵심이다.
(5) 다양한 설정과정
그러나 모든 정책의제설정이 위의 과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