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의 내용

소개

내용이 전문적이며 핵심을 다루었음.

목차

제 1 절 서설

제 2 절 전자계약의 성립요건
Ⅰ. 전자계약의 청약
1. 의의
2. 청약의 효력과 효력발생시기
Ⅱ. 전자계약의 청약의 유인
1. 의의
2. 청약의 유인 혹은 청약으로서의 홈페이지
Ⅲ. 전자계약의 승낙
1. 의의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Ⅳ. 전자적 대리인에 의한 청약과 승낙
Ⅴ. 전자계약 성립의 유효성

제 3 절 전자계약에서 청약의 철회 및 흠결
Ⅰ. 전자계약에서 청약의 철회
1. 의의
(1) 개념
(2) 요건
(3) 법적성질
2. 청약철회의 검토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
(2) 디지털콘텐츠 상품의 청약철회
(3) 청약철회 기간의 적정성
Ⅱ. 전자계약의 흠결
1. 전자적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법적과제
2. 무능력자에 의한 계약체결
3. 무권한자에 의한 계약체결
4. 전자계약과 의사표시의 하자
5. 조작실수 등에 대한 대응

제 4 절 전자계약의 특수성
Ⅰ. 전자계약의 성립면에 대하여
Ⅱ. 전자계약의 성립장소에 대하여
Ⅲ. 전자계약의 격지자간 성립에 대하여
Ⅳ.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

본문내용

제1절 서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전자거래의 성립은 통상 전자문서에 의하여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고 그 내용이 도달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계약체결은 마우스나 혹은 전자우편의 최종적인 송신인 입력키의 작동(클릭) 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전자문서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전자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전자문서에 의한(포함된) 의사표시가 유효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우리 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정보에 대한 개념은 디지털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이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고찰도 요구된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 대화자 사이의 계약인가 , 격지자 사이의 계약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을 게시하는 행위는 청약인지 혹은 단순한 청약의 유인인지와 어떠한 경우에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로 된 청약에 대한 승낙이 존재하는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전자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부가되어야 하며 전자계약에서 당사자의 실재와 그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의한 전자인증이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수단(전자적 대리인)에 의한 자동화 거래에서 이러한 전자계약이 유효한가 하는 문제와 전자계약의 청약과 승낙에서 어떤 요건 아래 철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전자계약의 성립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외국의 법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전자거래기본법」에 도달주의에 의한 계약체결의 명시 문제가 발생한다.

제2절 전자계약의 성립요건

Ⅰ. 전자계약의 청약

1. 의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계약의 경우 청약의 인도나 청약 및 승낙의 구별은 중요하다.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 상에 상품광고 및 선전을 하거나 상품목록 및 견본을 교부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쳥약과 구별하여 청약의 유인이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