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역법]국제거래시 계약위반 판결연습

소개

가상의 국제거래 계약위반 사건을 만들고
그것을 판결연습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事件의 槪要
2. 判定主文
3. 判定理由 要旨
1) 判定根據
2) 被申請人의 抗辯에 관한 判斷
3) 結論

본문내용

1. 事件의 槪要
신청인은 carbon steel plate에 구멍을 뚫기에 적합한 drill 세트를 청약하였는데, 매도인인 피신청인은 carbon steel plate에 구멍을 뚫기에 强度가 충분치 않은 drill 세트를 신청인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判定主文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대체품을 인도하라.
2) 피신청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수령지연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대체품 인도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가기간으로 부여하라.

3. 判定理由 要旨
1) 判定根據
=> 1980年 물품 매매에 관한 UN 협약 ― 비엔나 협약 ― 을 기초로 한다.

① 신청인이 fax로 청약한 물품은 carbon steel plate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强度의 drill 세트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그에 적합하지 않은 ― 보통의 steel plate에 구멍을 뚫기엔 적합한 强度를 지닌 ― 물품을 인도하였다.
② 이는 當該契約에서 신청인이 주문한 물품에 적합하지 않은 것(비엔나 협약35(1), 同協約35(2)(b))으로 本質的 契約違反이라 볼 수 있다.(25)

참고자료

· ◆ 국제거래법 / 서헌제 / 법문사
· ◆ 국제거래법 / 이은섭 / 부산대학교 출판부
· ◆ 국제거래법 / 이기수 / 세창출판사
· ◆ 무역사례 / 박대위 / 법문사
· ◆ 상사분쟁과 해결 / 신한동 / 신영사
· ◆ 무역사례연구 / 김선광 / 동성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