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주요개념 정리

소개

형사정책
학교시험대비
간단한 요약입니다.

목차

비범죄화
형법과범죄학의 관계
범죄분류
범죄피해의 발생원인에 대한 주요개념
형법의팽창과적대적범죄
범죄의 소질환경
매스컴과 범죄

본문내용

1. 의의
비범죄화는 범죄화에 대칭되는 말로서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법률상의 비범죄화와 사실상의 비범죄화가 있다.
(1) 법률상 비범죄화
협의의 비범죄화로 입법작용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같은 판결에 의해 형벌법규가 무효화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비범죄화와 동시에 해당 행위가 법적,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경우(과외교습)와 국가적 립성을 요구하는 경우(간통죄의 비범죄화), 행위의 가벌성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적으로 형벌의 투입을 포기하는 경우(사회적비용이 많이들거나, 형법이외의 통제수단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2) 시살상의 비범죄화
형사사법의 공식적 통제권한에는 변함이 없으면서도 일정한 행위양태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점진적 활동축소로 이루어진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불기소처분)이나 범죄관련자의 고소,고발의 기피현상, 경찰의 무혐의처리, 법원의 절차중단등이 있다.
2. 발생원인
비범죄화는 형벌구성요건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시키기 위한 형법의 보충성요청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즉, 형벌을 과잉되게 사용하면 그 칼날은 무디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새로운 범죄화와 함께 비범죄화 또한 절실하게 요구된다.
3. 가능한 영역
비범죄화가 가능한 영역은 특정한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는 형벌구성요건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성풍속과 관련된 부분이나 존속범죄의 가중규정, 국가보안법등이 있다. 이는 사회의 모습이 변화할 경우, 그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