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위대][군사력][군사대국화][동북아지역][군사잠재력][일본 군사정책][일본 군사력]일본(자위대) 군사력, 군사대국화 현황, 일본(자위대)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자위대, 군사대국화)

소개

일본(자위대)의 군사력과 군사대국화의 현황 및 일본(자위대)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군사력과 군사잠재력
Ⅲ. 일본의 군사 대국화
Ⅳ. 일본 군사력의 현황
Ⅴ. 일본정치권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 자위대의 정규군화와 해외파병의 적극화
Ⅵ.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Ⅶ. 결론

본문내용

일본 자위대는 총 병력 약 23만 4천명으로서 외형적 규모가 작지만 질적으로는 이지스함, F-15 전투기, E767 공중조기경보기 등 최첨단 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첨단 군사력을 구비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이다.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해․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보능력도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한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일 동맹관계에서 비롯되는,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초래된 굴레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위대는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이 제약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의 제약과 함께 무엇보다도 미국이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태평양전쟁의 승자인 미국은 자위대가 태평양 미군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의 의미 있는 전력이 되도록 억제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취할 수 없도록 전수방어적 성격의 제한적 군사력을 갖도록 작용해 왔다. 승전국 미국이 부과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미국의 의도를 잘 나타내준다. 결국 미․일 동맹은 일본의 군국화를 막는 병마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일본은 반테러전에의 동참, 미․일 동맹의 영역 확대와 PKO 등 국제공헌을 명분으로 전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착실하게 증대시키고 있다. 공중급유기, 상륙강습함과 유사한 오스미급 수송선, 대형 수송기의 개발 및 배치는 전력을 해외에 투사할 수 있는 자위대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운영에 따라서는 전수방위의 틀을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신 방위계획 대강에 입각, 일본은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전환을 반영하여 자위대의 병력 및 조직의 축소를 지향하면서 전력의 효율화․컴팩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Ⅱ. 군사력과 군사잠재력

크라우스 노어는 그의 저서 군사력과 군사잠재력에서 군사잠재력은 위기나 전쟁에 처해서 군대를 증강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군대의 규모, 장비 및 능력범위에 관련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 국가가 평시 또는 전시에 군대를 창설하고 확장할 때는 언제나 군사잠재력을 동원해야 하며, 그 개념은 투입?산출의 관계와 같이 가용하고 적합한 군사잠재력을 투입함으로써 적정군사력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군사력을 힘의 수단으로서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존재하는 추정적 군사력과 힘의 결과로서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재적 군사력으로 대별하고 군사잠재력은 이 양자에 공히 관련된다고 했다.
그런데 군사잠재력은 ① 경제?과학기술적 역량 ② 행정기술 ③ 군사력의 정치적 기반의 3대요소로 구성되나, 실제적으로는 경제적 군사잠재력 즉 군사잠재력으로서의 경제?과학기술적 역량을 지적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군사잠재력이 연구 측정 비교가 용이하고 전쟁의 국민화 및 산업화 현상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잠재력의 정확한 비교 및 측정을 위한 이론적 지침이나 경험적 도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투가 유일한 실험수단이다.
국제사회과학대백과사전에 의하면 군사잠재력을 군사력의 잠재력으로 표현하고, 그 구성요소를 ① 경제적 역량 ② 군사적 동기 ③ 행정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전술한 세 가지 구성요소와 꼭 같은 내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