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댕 홉스의 주권론과 주권론 일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

보댕과 홉스의 주권론과 주권론 일반을 정리 비판한 글

목차

1. 서론

2. 보댕과 홉스의 주권론
1)보댕의 주권론 개괄
2)홉스의 주권론 개괄

3. 주권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결론 및 연구과제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주권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였다. 고구려사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문제 등의 문제들을 통해 ‘주권’은 이 문제들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권 개념은 다양한 매개를 거쳐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운명과 직결되는 개념’으로 공유되고 있다.
장 보댕의 『국가론』에 의하면 “주권이라는 말은 이미 중세에 등장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16세기에 와서 최상급의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원천도 갖지 않고 어떤 상위 권력도 인정하지 않는 권위를 의미”하기 시작했다. 주권은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주요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고, 그 이후 주권개념은 정치사상사의 핵심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이 글에서는 정치사상사의 핵심개념이자, 최근 한국 사회 속에서 주요한 용어로 등장한 주권개념에 대한 근본적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주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주권 그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면서 보댕과 홉스의 주권론을 기반으로 해서 주권을 사고해보고자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정치사상사에서 주권의 형성과정은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정이며, 그것은 자연스런 발전의 과정을 이룬다. 그러므로 그것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사고되며, 그 만큼 발전의 지표를 이룬다. 군주제에서 민주제로의 발전은 그러한 정점을 이루며, 주권이론이 나아가야할 바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한 주권 개념은 각 시대의 권력문제를 사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주권을 둘러싼 다양한 규정들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권력형태를 식별하는 주요한 리트머스 종이가 되기 때문이다. 네그리와 하트가 저술한 『제국』이 그런 사고를 전개하는 대표적인 예인데, 그 책에서 네그리와 하트는 현 시대의 주권형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즉 국민국가의 주권은 쇠퇴하고 전지구적인 제국적 주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1)단행본
· 김용환, 『홉스의 사회 ․ 정치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9.
· 네그리 ․ 하트, 『제국』, 윤수종 옮김, 이학사, 2002.
· -----------, 『multitude』, Penguin Books, 2004.
· 맑스, 『경제학노트』, 김호균 옮김, 이론과 실천, 1987.
· 비르노, 『다중』, 김상운 옮김, 갈무리출판사, 2004,
· 장 보댕, 『국가론』, 임승휘 옮김, 책세상, 2005.
· 조지 세이빈 외, 『정치사상사1』, 성유보 외 옮김, 한길사, 2002.
· 조정환, 「1987년 이후 한국에서 주권합성과 계급합성」,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1』, 문화과학사, 2002
· 칼슈미트,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 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아턴』, 김효전옮김, 교육과학사.
· 토마스 홉스, 『Levithan』, C.B.Macpherson, penguin books, 1985.
· ---------, 한승조 씨가 번역하여 인터넷에 올려져 있던 번역문을 참고함.
· 2)논문
· 문중섭, 「홉스의 주권론」, 『익산산업대학교 논문집』제5호, 1984, p463.
· 오영달, 「주권과 인권에 대한 홉스와 로크이론의 비교연구 」, 『평화연구』Vol.10 No.1 [2001],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