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황 및 정책설계)

소개

국민연금에 대한 형황 및 문제점과 외국과의 비교,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한 개선방안, 정책설계

목차

Ⅰ. 서 :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필요성
2. 국민연금의 현황
Ⅱ.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정부의 비효율성
(1)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 어려움 -복합소비, 복합공급
(2) 다양한 가치와 지도원리
(3) 규정과 절차의 중요성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
3.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재정 불안정 문제
(2) 사각지대 발생
(3) 형평성 문제
(4) 연금기금 이용에의 정치적 개입
Ⅲ. 국민연금제도의 정부 개선안
1. 정부 개선안의 주요 내용
2. 정부 개선안의 문제점
Ⅳ. 외국 사례 : 칠레의 민영화 사례
1. 칠레의 연금제도 개혁
2. 우리나라 적용에의 한계
Ⅴ. 정책설계
1. 바람직한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탐색
2. 민간위탁 방식의 구체적 설계와 효과
3. 민간위탁 방식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정책의 설계
(1) 수익률 문제
(2)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
(3)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
Ⅵ. 맺음말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전략)
2. 우리나라 적용에의 한계
이와 같이 칠레의 연금 개혁이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칠레와 같이 국민 연금 제도를 민영화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건이 많다.
그 제약 요건은 첫째, 국민 연금 제도를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민간화 이후에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민간 기업에 부담시키기에는 이미 그 불균형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둘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고급여 - 저부담’의 구조적 재정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있고, 민영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정부가 보험료 비율과 급여액을 설정해 놓은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기업들이 아무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률을 높인다고 해도 이러한 불균형 하에서는 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렵고 따라서 국민 연금 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전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부가 보험료 비율과 급여액을 설정해 놓지 않는다면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라는 공적 목표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급여를 낮추고 부담을 높여서 저 소득층을 소외시킴으로써 국민 연금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연금 민영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연금 기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선진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금융제도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러한 금융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약 조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칠레에서와 같이 완전한 민영화를 통한 국민 연금 제도의 개선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칠레의 국민 연금 제도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후략)

참고자료

· 이종수 ․ 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0.
· James Q Wilson, Bureaucracy: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They Do It, Basic Books, 1989.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 공사연금제도의 균형적 발전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공병호 ․ 권오성,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유기업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향, 2003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보고서.
·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연금연구원, 2004.
·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 보건복지부, 2006.
· 국민연금 개정안 비교 평가, 진보정치연구소, 2006.
· 이준구, 재정학 3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