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논술 용어 총정리(환경법률 및 단체, 공해병과 측정단위, 컴퓨터첨단과학, 사회전반 용어)

소개

논술 용어 총정리(환경법률 및 단체, 공해병과 측정단위, 컴퓨터첨단과학, 사회전반 용어)

논술에 자주 나오는 용어로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강추)

목차

1. 논술에 자주 나오는 용어정리 - 환경 관련 법률

2. 논술에 자주 나오는 용어정리 - 환경단체

3. 논술에 자주 나오는 용어정리 - 주요 공해병

4. 논술에 자주 나오는 용어정리 - 공해 측정 단위

5. 논술에 자주 나오는 용어정리 - 환경보호운동

7. 논술에 자주 나오는 용어정리 - 컴퓨터 및 첨단과학

8. 논술에 자주 나오는 용어정리 - 기타 사회 전반적인 용어

본문내용

1. 논술에 자주 나오는 용어정리 - 환경 관련 법률

▶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환경권은 환경의 침해를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자연 환경 보전법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92년 9월 l일 발효되었다. 이로써 기존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리산, 낙동강 하구, 강원도 인제의 대암산 등이 자연 생태계 보호 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동일자(同日字)로 행위 제한이 적용됐다.

▶ 자원 이용 합리화법
우리 사회의 에너지 및 자원의 낭비가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자원 절약과 물자 재활용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제정, 시행키로 한 법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자원 절약을 위해 ①일회용품 사용과 상품의 이중 포장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 마련. ②내구성 강화를 위해 제품 수명 표시제 도입. ③자원 다소비자를 선정, 자원 사용량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 정부가 관리하며, ④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 소비자 간의 물자 재사용 유통 체재를 확립하고, 중고품의 매매, 교환 기능을 상설화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①재생 제품 표시제 및 정부 우선 구매 실시. ②분리수거 등 폐자원 회수 유통 체재를 정비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