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주5일근무제와 관련한 비용.편익 분석

소개

정책분석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하였던 기말고사 대체 report입니다.
비용과 편익 분석을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단순한 의미의 비용.편익 분석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에 의한 접근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상당히 흡족해 하시면서, 좋은 성적이 나왔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5일근무제의 편익ㆍ비용 분석
1. 주5일근무제의 개요
(1) 주5일근무제의 입법과정
(2) 주5일근무제의 개요
2. 주5일근무제의 비용·편익 분석
(1) 실질적(Real) 및 금전적(Pecuniary) 비용과 편익
(2) 간접적 비용·편익분석
(3) 무형적 비용·편익분석
(4)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with 및 without
(5) 이전지출
3. 주5일근무제의 비용·편익분석 요약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03년 8월 국회는 ‘주5일제근무제(주40시간근무제)’를 중점으로한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확정합니다. 이를 계기로 시행된 ‘주5일제근무제’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의 긍정적․부정적 및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주5일제근무제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이론을 적용하여 접근해 보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 정책의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Ⅱ. 주5일근무제의 비용․편익 분석
1. 주5일근무제의 개요
(1) 주5일근무제의 입법과정
1998년 2월 한국에서 주 5일 근무제의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하게 되나, 최종입법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게 되며,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2) 주5일근무제의 개요
주5근무제란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 근로시간의 단축을 근로현장에서 유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입니다. 즉 법정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게 되면서,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며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는 여가와 휴식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근로 의욕향상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 측에서는 관련기준의 의거한 제도정비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문화․레저산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자료

· “비용․편익분석”, 김동건, 1997, 박영사
· “정책분석론”, 노화준, 2003, 박영사
·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2000, 홍문사
· “본궤도의 오르는 주5일제”, 빈병오․조풍연 기자, 2005-06-26, 세계일보
· “주5일제 ‘슈퍼맨 신드롬”, 박중현 기자, 2004-08-23, 동아일보
· “주5일제 확대→영화산업 뜬다”, 전경하 기자, 2006-07-04, 서울신문
· “주5일제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 추이 변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주5일제 법안 찬성”, 이성규 기자, 2003-08-29,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