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원인과 대책에대한 고찰

소개

저출산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고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문헌을 총망라 하였으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가장 최신의 정부대책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말

2. 저출산의 현황

3. 저출산의 영향

4. 저출산의 원인

5. 저출산에 대한 선진외국의 대응 및 우리나라의 대응
(1) 스웨덴
(2) 프랑스
(3) 우리나라의 정책 (새로마지플랜 2010)

6. 우리나라 정책(새로마지플랜 2010)에 대한 비판

7. 저출산의 해결방안(새로마지플랜 2010 보완을 중심으로...)

8. 맺는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국가위기의 관점에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2005년 5월 18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법률 7496호)’을 제정하였고, 이에 뒤이어 기본법의 2005년 9월 1일 시행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19027호)’을 제정하였다. 또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실과 외국의 선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책과 대응책의 미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저출산의 현황
우리나라 출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이었고, 2004년에는 1.1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태로, 정부는 우선 중간목표로서 출산율을 OECD평균수준인 1.6명으로 높인 후 장기적으로는 1.8명 수준까지 올리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2005년 5월 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의하면 지난해의 합계출산율은 2004년의 1.16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하여 또 다시 최저기록을 갱신하였다. 또한 2005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는 총 43.8만명으로 2004년 47.6만명보다 3.8만명 감소했고, 조출산율은 약 9.0명이다.
지난해의 가임여성 인구 역시 1,367만명으로 전년 (2004년)의 1,372만9천명에 비해 5만9천명이 줄어들어 이와 같은 저 출산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렇게 출산율이 점점 감소한다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현재 4,800만 명에서 2020년경 약 5,000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 4,400만 명 정도로 추계된다. 2100년에는 1,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이삼식 外14명 [저출산 원인및 종합대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12)
· 엄경영 外 2명 [엑소더스 코리아-2050년, 대한민국 이렇게 변한다.] (집사재.2006.1)
· 안명옥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한국모자보건학회] 2004.11
· 박하정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한국모자보건학회] 2005.4
· 김혜선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한국모자보건학회] 2006.3
· 박정한, 이상원 “선진국의 저출산대책”[한국모자보건학회] 20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