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한국 대기환경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행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대기환경 정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기환경 관련학과 사람들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기오염

1. 개념

2. 대기오염물질

1)아황산가스오염도
2) 먼지오염도
3) 산성비
4)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3. 대기오염배출원
1)자연배출원
2)인위적 배출원

4. 대기오염 원인
1) 화석연료의 사용급증과 자동차의 증가
2) 휘발성 유기화합물
3) 인구증가와 급속한 도시화

5. 대기오염의 영향
1)오존층 파괴
2)지구온난화

Ⅳ. 대기질 관련법과 대기질 관련정책

1. 대기질 관련법
1) 환경정책기본법
2) 대기환경보전법
3) 소음 ․ 진동 규제법
4)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2.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보전 정책
1) 대기관리 체계의 개선
(1) 기준설정의 목표
(2) 배출허용기준
(3) 자동차 배출가스기준
2) 명령 ․ 강제 수단
(1) 지도 ․ 단속
①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② 자동차 결함시정제도
③ 오존경보제도
④ 청정연료 사용의 의무화
(2) 대기자동측정망

3) 경제적 유인 및 지원 수단
(1) 배출부과금제도
(2) 배출보조금제도
(3) 배출권 거래제도

Ⅴ. 대기관련 정책 집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기관련 정책 집행의 문제점
1)대기환경 보전정책의 어려움
2) 정부부처간 불협화음
3) 에너지 빈국의 에너지 정책
4)낮은 에너지 효율과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방안의 미비

2. 대기관련 정책 개선방안
1)정책결정의 과학성과 경제성
2)정부간 협력과 역할분담의 필요성
3) 사전예방과 통합 오염관리정책의 추진
4) 실천 가능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
5)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지역 협력의 필요성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 나은 환경을 상징하는 그린(green)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대부분의 일간지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고정란을 두는 등 대중매체에서도 환경에 관한 기사를 자주 다루고 있으며, 환경운동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운동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의 질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에 불과하다. 특히나 대기오염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회문제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 대기오염 문제는 어느 한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이며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여느 다른 사회문제 못지않게 해결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문제가 바로 대기오염문제이다. 대기오염은 다른 사회문제에 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 다수의 지역주민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여 다른 어떤 환경문제보다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현상은 국제적 월경성을 지니는 것이면서도, 국가나 지역의 지형적, 기상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한 국지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지역 환경 관리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Ⅱ. 대기오염

1. 개념

대기오염은 대기오염배출원에서 나온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간의 보건과 동식물의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쾌적한 생활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상태이다.

2.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란 자연적이나 인위적인 경로를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대기질의 상태를 악화시킴으로써 인간의 건강․재산 또는 동․식물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들은 대기 중에서 액체․기체 또는 고체상태로 존재한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 제 1장 2조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기 오염물질로 7가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먼지(TSPPM-10), 오존(O₃), 탄화수소(HC), 납(Pb)등이 있다.

참고자료

· 최연홍 , [한국환경정책과 행정], 서울:신광출판사, 2001
· 정준금 외, [국제․국가․지방 환경규제의 연계], 서울:집문당, 2004
· 조병환 , [대기환경관리], 서울:향문사, 1999
· 송인성 , [환경정책과 환경법], 파주:집문당, 2005
· 이창기 외, [환경행정론], 서울:금왕출판사, 2000
· ※참고사이트※
· 수도권대기환경청 http://bluesky21.me.go.kr/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