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노동법의 원리와 체계

소개

[복수노조]노동법의 원리와 체계를 여러과지 과학적으로 다양한 견해와 함께 만든 퍼팩트 자료

목차

노동법의 원리와 체계
1. 시민법과 사회법
2. 노동법 성립의 과정
3. 법률과 노동기본권
4. 우리나라 노동법의 제정 및 변천
5.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
제 2 부 집단적 노동관계법 해설 및 쟁점사항

본문내용

1. 시민법과 사회법

시민법 이념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아래에서 뿐이다. 옛날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제를 무너뜨리던 무렵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신념이 부당한 신분상 예속을 해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에 성장하기 시작한 시민 계급은,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을 불평등하게 구속하는 봉건적 특권을 타파하고 평등한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하고 계약을 맺기만 하면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신념이 체계화된 것이 바로 ‘시민법’이다. 그러한 시민법 이념은 일상 경제 활동이나 거래 활동 등을 규율하는 민법, 상법 등으로 체계화되었고 ‘계약 자유의 원칙’ 등으로 대표된다.

사회법 이념

형식적으로 법 앞에 평등한 인간이 실제로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되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평등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다. 노동자가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노동력 상품의 거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가 요구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사회법’이다. 사회법 아래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오히려 평등해서는 안 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회법 이념에서는 것도 사회정의나 공공이익 또는 인간의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자본가도 자유롭게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삭제]
부칙
제6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노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내용> 구 노동조합법 제 3조 5호 ‘조직이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철폐 -중략-

또한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둔 것은 노동3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당연한 뜻과 아울러 노사관계의 동태성이라는 특질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생성되면서부터 생존하고 발전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방해 행위의 위법성을 오랜 시간 법원에서 가리는 동안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