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와 기판력

소개

이재상 형사소송법으로 만든겁니다..ㅋ 부록으로 판결문도 있음ㅋ

목차

-目 次-

<彈劾證據>


1. 彈劾證據의 意義

2. 彈劾證據의 適用範圍

(1) 限定說
(2) 非限定說
(3) 折衷說
(4) 二元說

3. 彈劾의 範圍

4. 彈劾의 對象

5. 彈劾證據의 提出時期와 方法

<旣判力과 그 排除>


Ⅰ. 旣判力의 의의

1. 旣判力과 一事不再理의 效力과의 關係
2. 旣判力의 必要性

Ⅱ. 旣判力의 本質

1. 實體法說
2. 具體的 規範說
3. 訴訟法說

Ⅲ. 旣判力이 發生하는 裁判

1. 實體裁判
2. 形式裁判
3. 當然無效인 判決

Ⅳ. 旣判力의 範圍

1. 主觀的 範圍
2. 客觀的 範圍
3. 時間的 範圍

Ⅴ. 旣判力의 效果 및 排除

1. 旣判力의 效果
2. 旣判力의 排除

본문내용

탄핵증거는 본래 영미의 증거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증인의 신빙성을 감쇄(減殺)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 318조의 2는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학상 이 경우의 서류 또는 진술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또는 ‘탄핵증거’라고 한다.
본 규정은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서류 또는 진술)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즉 탄핵증거로는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탄핵증거는 그 자체가 적극적으로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그 존재 자체에 의하여 진술의 증명력의 감쇄를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증거는 형식적으로 제310조의 2의 전문법칙의 예외인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본래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그 전문증거를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다. EK라서 본 규정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 아니고 이론상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를 규정한 주의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으로서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반증을 제출하는 경우와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와는 그 증거능력, 증거조사절차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즉, 반증은 모든 점에 있어서 본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또 엄격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데 대하여, 탄핵증거는 본증 또는 반증으로서 제출된 증거 자체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이고 요증사실의 존부를 직접·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한 본래의 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또 공판정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그러나 임의성 없는 자백은 탄핵증거로도 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