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한국노사관계의 발전모델

소개

한국노사관계의 발전모델을 영미식과 유럽식으로 나누어
잛막하게 정리에 보왔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얼마 전에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9계단이나 미끄러져 전 세계 61개국 가운데 38위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지역15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에서는 13위였다. 특히 항목별 평가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61위로 3년 연속 꼴지를 차지했다.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국가경쟁력이 19위, 29위로 각각 12계단과 10계단 뛰어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세계경제규모의 10권 안 밖에 도달해 있는 한국경제에 악영향만 주고 있는가?

그 이유는 첫째, 반세기 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노사관계의 숙고 없이 자본주의를 받아 드렸기 때문이다. 6·25전쟁이후 폐허가 되다시피 한 한국의 비극 앞에 1960년대의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은 어절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지금에 와서 과거의 사실을 평가절하하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한국의 노동인권과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분명 오늘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형 노사관계 문제점의 실타래를 푸는 열쇠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한국의 노동인권이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으로 환원·상징되듯 한국경제의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힘의 우위 속에서 대립과 투쟁의 암흑적인 역사, 그로인한 뿌리 깊은 노사 불신은 올바른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짧은 노사관계 역사에서 미처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노사관계모델로 말미암아 잦은 파업이 유발되었고, 그 와중에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파업과 그에 따른 노사관계의 악순환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노사분규의 조기타결에만 치중해서 원칙 훼손이 빈번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분규 해결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미흡했다. 그 때문에 화염병 투석시위, 생산시설 점거 및 기물파손, 인신폭력 등 불법파업의 참가에 대한 고소·고발도 `노사 대타협`이라는 미명 아래 무력화 되거나 혹은 면책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의 성격과 달리, 작금의 현실을 반영한 문제이다. 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정부주도 개발모델에서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비정규직이나 특수한 형태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평생직장의 개념이 급속히 약화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개방경제로 진전될수록 그리고 경제의 지식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전통적인 노동시스템의 경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그렇다고 유연화만을 추구하다 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공동체의 안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결국, 얼마 전의 프랑스 소요사태가 말해주듯 현재 노동계, 더 나아가 한국 노사관계의 화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위기의 한국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주범으로서 한국의 잘못된 노사관계를 지적하고, 그렇다면 올바른 한국적인 노사관계는 없는지 외국 선진국의 노사관계를 타산지석 삼아, 참고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의 실정과 정서에 맞는 한국형 노사관계모델을 찾아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논문[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 최영기 · 배규식 · 박덕제 · 이병훈
· 논문[노사관계의 한국형 발전 모델], 최영기 · 배규식
·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정립방안’, 김재원, 1996
·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 한국사회경제학회 편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