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사정책 비판범죄학 범죄학 이론 갈등이론

소개

형사정책레포트입니다
비판범죄학 발표과제로 A+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비판범죄학의 의의
⑴ 신범죄학(New Crimilonology)
⑵ 급진범죄학(Radical Crimilonology)
(3) 또다른 의미의 비판범죄학(Critical Crimilonology)

Ⅱ. 전통적 범죄학의 비판

Ⅲ. 비판범죄학의 역사적 전개
1. 1940년대 문화갈등이론
2.1960년대 수단주의이론
3.1970년대 구조주의이론

Ⅳ. 비판범죄학의 성과
⑴ 공헌
⑵ 비판

Ⅴ.비판범죄학과 주루범죄학의 이동
1. 범죄의 정의
2. 범죄원인론
3. 범죄대책론

Ⅵ. 비판범죄학의 유형(갈등론적 범죄론)
[갈등집단의 속성에 따른 구별]
1. 보수적 갈등이론
1) Sellin의 문화갈등론
2) Vold의 집단갈등론
3) Turk의 범죄화론

2. 급진적 갈등이론
1) Marxist
2) Bonger의 급진적 갈등이론
3) Quinney의 급진적 갈등이론(계급주의 비판범죄학)
⒜ Quinney의 명제
⒝ Quinney의 범죄 구분
4) Spitzer의 후기 자본주의 갈등론

3. 기타 비판범죄론자
1) 유물론적 비판범죄학
2) 휴머니즘 비판범죄학
3) 차별적 범죄론(Chambliss,Sediman)
4) Greenberg

Ⅶ. 갈등이론의 평가

Ⅷ. 종합평가

본문내용

Ⅰ. 비판범죄학의 의의

비판 범죄학은 Marxist에 입각하여 범죄를 파악하는 이론인데, 1960년대 중반부터 주류 범죄학에 대항하여, 범죄 및 범죄통제에 관한 새로운 제 경향을 통칭하는바, 급진적(radical),갈등론적(conflict), Marxist, 사회주의적(socialist)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어지기도 하고 그만큼 내용도 다양하다. Marxist 이론은 생산 수단의 불평등한 분배와 이에 따른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과 생산수단을 소유한 유산자계급(부르주아) 사이의 대립을 사회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형법과 범죄도 빈곤, 노동과 같은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서 설명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의 형법은 지배계급의 특권을 보장하는 도구이며 범죄는 노동자계급의 재산범죄가 대부분이라고 이해한다.
이와같은 이론적 기초에서 출발하는 비판범죄학은 당연히 범죄를 개인의 반사회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재사회화를 형벌목적으로 삼는 종래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 통제 메커니즘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한다. 비판범죄학은 낙인이론의 기본관점을 차용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가치중립성과 추상성을 새로운 형이상학이라고 비판한다. 낙인이론과 본질적 차이점은 범죄자로 만드는 주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인이론은 비판범죄학의 도움으로 그의 비판적 능력을 한층 강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낙인이론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등장하여 특히 1970년대 이후의 범죄학에 강한 영향과 충격을 미친 것은 New Crimilonology, Critical rimilonology, Radical Crimilonology라 불리우는 범죄학의 신사조였다.

참고자료

· 형사정책 박상기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th
· 형사정책 배종대 홍문사 5th
· 형사정책 송광섭 대왕사
· 형사정책 이윤호 박문각
· 형사정책 최재천/박영호 유스티니아누스
· 범죄학이론 Ronald L.Akers 다산
· 범죄학이론 Vold, Bernard, Snipes 길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