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태아의 민법상 지위(태아의 권리능력)

소개

민법총칙에서 태아의 민법상 지위 또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논의이다.
서설에서 민법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태아의 의의와 태아보호의 필요성을 논하였고, 입법주의, 개별주의를 취하는 우리민법 하에서의 논의를 학설과 판례, 조문 등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설

1. 민법 제3조의 해석
2. 태아의 의의
3. 태아보호의 필요성

Ⅱ.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스위스민법)
2.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 일본민법)

Ⅲ. 우리민법의 경우

1. 입법주의
2.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 상속
(3) 유증
3. 문제가 되는 경우
(1) 사인증여
(2) 인지청구권

Ⅳ.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의 입장
4. 학설과 판례의 검토

본문내용

2. 개별적 보호주의(독일, 프랑스, 일본민법)

개별적 보호주의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태아의 권리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태아보호에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Ⅲ. 우리민법의 경우

1. 입법주의

우리 민법의 경우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① 본조가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② 예컨대, 매독균이 잠복한 피를 수혈한 후에 임신한 경우와 같이 수태전의 가해행위에 의해 신생아에 어떠한 생리적인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감염당시에는 피해자인 태아가 권리능력이 없었고 독일민법 제844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다수설)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2)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대습상속과 유류분에 관하여도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고상룡, 민법총칙, 1999
· 곽윤직, 민법총칙, 1998
· 백태승, 민법총칙, 2000
·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4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6
· 지원림, 민법학강의, 2006
· 김주수, 민법총칙,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