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표현

소개

언론의 표현과 자유라는 주제를 미국의 셜리번사건과 우리나라의 언론 관행을 비교를 고찰한
내용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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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Ⅳ 사건의 마지막 판결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함의
셜리반 사건은 연방대법원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탱하는 수정헌법 1조의 관점에서 앨라배마 주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헌법정신을 위반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결한다. 공직자가 공무와 관련된 일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구하려면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보도했거나 또는 그 진위를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면서 보도했음을 공직자 자신이 입증해야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해 이긴 경우가 거의 없다. 현실적 악의 원칙이 적용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헌법학자들은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번 판례는 특히 정부의 일과 관련한 보도들에 대해 수정헌법 1조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확장해 언론의 자유를 반석 위에 올리는 획기적인 계기였다고 평가한다. 이 판결이 없었으면 펜타곤 페이퍼의 공개나 워터게이트 사건의 추적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판결문은 심지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어느 한도까지는 사실 관계가 잘못되는 것까지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오류 때문에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레넌 판사는 이것을 ‘숨쉴 공간’이라고 불렀다. 이 판결에 함께 참여했던 골드버그 판사는 동조 의견에서 “미국시민과 언론은 비록 과도함과 악용에서 오는 해가 있다 하더라도 연방헌법으로부터 공직자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특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했다.
미국 대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을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 것은 공직자의 명예보다 공론장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사안에 대한 토론은 제한없이 활발하고 광범위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은 주장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경우 비록 보도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더라도 그것을 증명할 자신이 없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언론이 과감한 진실보도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는 언론을 통해 오보를 정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명예훼손으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은 과잉보호라고 보았다.
연방대법원은 공직자가 아닌 공인에게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현실적 악의’를 적용했다.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공론장 기능도 제약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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