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의 이론적 고찰과 한국에의 적용

소개

조합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Ⅰ. 序文………………………………………………………………………2

Ⅱ. 조합주의의 개념………………………………………………………2
1. 조합주의의 유래………………………………………………………2
2. 조합주의의 개념………………………………………………………3
3. 조합주의의 발생원인…………………………………………………7

Ⅲ. 조합주의의 유형………………………………………………………8
1. 국가조합주의……………………………………………………………8
2. 국가조합주의의 유형…………………………………………………10
3. 사회조합주의……………………………………………………………12

Ⅳ. 조합주의 유형간의 비교 및 특성……………………………………13
1. 비교………………………………………………………………………13
2. 특성………………………………………………………………………14

Ⅴ. 조합주의의 한국에서의 적용…………………………………………15
1. 한국에서의 적용………………………………………………………15
2. 한계………………………………………………………………………18

Ⅵ. 結文 : 개선방향…………………………………………………………18
◎ 참고문헌……………………………………………………………………20

본문내용

I. 序文
이익집단을 바라보는 두 시각에는 국가와 이익집단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가 있다.
다원주의에서 정치체계는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공평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익집단이야말로 정치과정의 핵심요소이고, 국가의 행위도 이익집단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의 산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주의적 관점은 다원화되지 못한 제3세계국가들이나 일부 서국국가들에게 있어서 설명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조합주의(corporatism)적 접근방법이 대두되었다. 다원주의와 달리 조합주의는 분석가들이 당면문제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동적이고 대단히 유력하다고 확인한 정치구조와 변수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다원주의에 있어서 국가의 중요성은 거의 무시되었다. 반면에 조합주의는 국가로부터 시작하며, 국가에 대한 집단이익의 재관계란 견지에서 집단이익을 정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합주의는 과거 한국정치의분석에 상당한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의 한국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조합주의의 유형을 설명하고 조합주의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조합주의와 국가조합주의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서의 조합주의의 적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조합주의의 개념
1. 조합주의의 유래
조합주의는 서구 중세 가톨릭 지배사회의 길드 개념에 연유하는 기능적 단체인 조합(corporation)에 그 구조적 근원을 두고 있으며,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에서 조합국가(corporate state)를 시도함으로써, 확산되기 시작했다.
가톨릭 사회 사상가들은 조합주의를 “조합주의란 하나의 사회 조직 체계로서 그 근거를 자연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기능에 따른 일단의 공동체 성원들에게 두며, 국가의 진정한 기관으로서 노동과 자본을 공동 이익에 맞게 조정하고 계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Wiarda, 1981: 123~4)

참고자료

· 공덕수(2000). 「韓國의 勞動組合과 勞動政治 : 勞動組合과 政黨의 關係」, 경진사.
· 심지연·강명세 외(2005). 「세계화시대 노사정의 공존전략 : 서유럽 강소국과 한국」, 백산서당.
· 최경구(1993). 「조합주의 복지 국가」, 한나래.
· Douglas A. Chalmers,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정치연구회 옮김(1987). “조합주의와 비교정치,”「비교정치학의 새 방향」, 94～127.
· 신명순(1998). “조합주의의 발생원인과 유형,” 「고시계」, 1998년 4월호, 111～119.
· 이호근(2002). “변화하는 유럽의 조합주의와 유럽사회정책레짐의 발전,” 2002년 한국정치학회 연말학술대회 -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II, Vol. 2002, No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