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자유치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본 보고서는 외국자본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외국자본 도입의 의의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경제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외자유치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자본 도입의 의의와 국내진출 현황
1. 외국자본 도입의 의의
2.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현황

Ⅲ. 외국자본 유입의 경제적 효과
1. 외국자본 유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2. 외국자본의 양면성

Ⅳ.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외국자본과 투기자본의 관계
2.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결 론

※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는 외국자본의 진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해진 은행 등 금융회사를 인수하면서 국내 시장에 진출을 늘려왔으며 최근에는 금융산업 뿐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해 국내기업의 주요 주주로도 등장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국내 진출을 늘리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이 넓어져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주를 통한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 경영합리화 및 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체질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 확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국내 금융감독 기법과 금융관련법․제도 등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면서 주요기업의 영향력 있는 주주로 등장하게 된데다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 중 일부가 외국계로 넘어가고, 또 일부 외국자본이 무리하게 단기 배당수익을 과다하게 챙겨가면서 외국자본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단기 투기성 외국자본이 이익의 재투자보다는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는데다, 성장잠재력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적절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고,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느라 투자를 하지 못해 이것이 최근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자본에 대한 우려가 우리 국민 특유의 민족주의적 성향 및 경영권을 지키려는 일부 기업주들의 이해와 결합되면서 다소 과장되게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본 보고서는 외국자본 진출에 따른 영향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외국자본 도입의 의의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경제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외자유치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