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기소제도와 기소통제모형

소개

비교형사사법제도론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논문과 전문서적을 참조해서 쓴 레포트인 만큼, 프랑스의 기소제도에 대해 레포트를 쓰실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프랑스의 공소제도 고찰
1. 의의
2. 공소제기의 주체
3. 공소의 제기절차
(1) 공소제기결정
(2) 기소결정 전 절차 (기소대체수단)
(3) 기소집행

Ⅲ.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1. 개념 및 의의
2. 사인소추의 주체
(1) 범죄의 피해자
(2) 법인격의 제기 가능성
3. 사인소추의 절차 (광의의 사인소추)
(1) 소송의 개입
(2) 사소의 제기 (협의의 사인소추)
4. 사인소추의 효과

Ⅳ. 사인소추와 관련된 문제
1. 민사법원과 형사법원간의 선택문제
2. 사인소추 남용에 대한 방지책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프랑스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으로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1조는 ‘검찰은 공소권을 행사하고 법률의 적용을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에서는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기소유예의 기준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기소편의주의는 우리나라의 기소편의주의와 다르다. 첫째,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취소를 인정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공소제기단계에서만 기소편의주의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사인소추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프랑스 기소제도의 주체, 절차 등을 살펴보고, 기소편의주의의 통제장치로서의 사인소추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기소제도의 개선점 모색하도록 하겠다.

Ⅱ. 프랑스의 공소제도 고찰
1. 의의
공소는 공익을 위해 공공질서의 이름으로 행해지는데, 프랑스는 피해자와 검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다소 절충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소의 수행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공소제기는 검사와 피해자, 공소유지는 검사가 담당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소제기의 주체
전통적으로 검사가 기소의 주체이다. 하지만 사인이 소추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기에 제기권자로 검사이외의 행정청이나 피해자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대법원, 2심, 1심(경죄법원)의 검사의 역할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경찰법원(경범죄)에서 5급 경범죄는 검사가 기소를 담당하며, 1~4급 경범죄는 고검장의 지명에 의해 경위, 경감, 경정급이 기소를 담당한다. 간접세 행정청, 다리 ․ 도로관리청, 물 ․ 산림관리청 등의 행정기관도 포함된다. 피해자는 사소와 관련하여서 설명하겠다.

참고자료

· ․ 이동희 외 4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5
· ․ 김택수,「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경찰법연구』제2호 , 2003
· ․ 김남현, 「기소편의주의와 문제점 연구」,『교관논문집』제14호, 중앙경찰학교, 1999
· ․ 이재상, 박미숙,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