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의 확충방안

소개

도시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목차

1. 서론

2. 도시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도시재정의 개념
2) 도시재정의 기본요건
3) 특징

3. 도시재정의 문제점
1) 도시재정 제도상의 문제점
2) 도시재정 운용상의 문제점

4. 도시재정 확충방안
1) 자체수입의 확충방안
2)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3) 지방채의 확충방안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주민복지의 측면에서 중대한 벼화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에게 인간다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생활의 중요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문제는 투자재원의 확보이다. 더욱이 오늘날 세계화 및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경쟁단위로 등장하고 국제간에 협력에 있어서도 각국의 특정지역 간의 경제협력이 중요시되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특히 이를 뒷받침해야 되는 재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정신을 살리면서 재원을 확보살 수 있는 방법은 자주재원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자주재원의 조달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자율적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이러한 도시재정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Ⅱ. 도시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도시재정의 개념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도시재정에 대해서 중앙정부 스스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서 이로 하여금 소관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행정을 수행하는 권능이 인정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 지위에 기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자치행정권이 부여 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평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2005
· 2. 조순복, “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 : 전남대, 2003
· 3. 천영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 : 광주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