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소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
●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점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지방행정체제의 구성방법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의 이원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역과 기능을 기준으로 지방행정수행체제를 각각 달리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기준으로 종합적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특별행정기관은 기능을 기준으로 특정 기능만을 전담 수행하고 있다.
특별행정기관은 그 사무의 전문성이나 관할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는 일종의 예외적 기관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부처로부터 전문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도 하며 학문적으로는 일선기관(Fieid Office)이라고도 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필요성

1) 급변하는 행정수요 및 업무의 전문성에 대응
지방에 보통지방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대의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전문화와 기술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2) 기능적 분권화
Colin Mellors와 Nigel Copperthwaite 의하면 지방분권화 방식은 지역적 분권화(territorial decentralization)와 기능적 분권화(funtional decentralization)의 2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지역적 분권화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 기능과 권한을 이양하는 방법이며, 기능적 분권화란 기능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제한된 기능과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이다. 기능적 분권화에 의해 특별히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 각 부처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현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즉 공공서비스의 획일적 제공, 중앙정부의 통제가능, 명확한 책임할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규모의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서 기능적 분권화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정세욱(2000),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 김병준(1994),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 조창현 외(1995), 「한국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서울 : 문원사
· 금창호(1996),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성립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중규(2004), 「선행정학」, 서울 : 성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