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도시재정확충방안

소개

도시재정에 대한 이론적설명과 함께, 문제점 및 도시재정의 확충방안을 논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序)

Ⅱ. 도시재정의 일반이론
1. 개념
2. 특성
3. 기능
4. 구조
5. 문제점

Ⅲ. 도시재정의 확충방안
1. 새로운 세원배분론에 의거한 지방세원의 확충 방안
2. 지역의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원 확충 방안
3. 세외수입의 개선
4. 지방교부세제의 개선
5. 국고보조금의 개선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序)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참여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지방의 자주적이고 충분한 재정의 확보는 더욱 중요한 도시정부의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도시재정의 확충방안을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Ⅱ. 도시재정의 일반이론
1. 개념
도시재정이란 도시정부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도시자치단체가 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경제활동의 총체가 도시재정인 것이다. 공공경제로서의 도시재정은 도시의 기업과 가계로 구성되는 민간경제와 더불어 도시경제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도시재정은 도시자치단체의 활동이나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이나 예산은 자치단체 활동의 계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곽채기, 2005,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한국행정학회홈페이지(http://www.kapa21.or.kr/)
· 배인명, 1996,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이영희․김대영, 2006,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 불균형 완화, 한국행정학회홈페이지
· 이규환, 2000, 한국도시행정론-이론과실제, 법문사
· 김중규, 2005, 선행정학, 성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