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소개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병역의무가 충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징벌만으로 그들을 내버려 둘수없다. 대안이 필요하다

목차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

`대체 복무주장에 대하여

본문내용

즉,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그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이냐와 같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로 말싸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다시 말하건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사회적 행동으로 볼 것인가 ,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그 사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역사와 사회적 태도에 직결된 문제일 뿐 국가의 정상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아니다. 개병제를 채택하는 국가의 과반수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상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이러한 문제를 절대적 개념으로 들이데는 것은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번 남부지원의 판결은 굳이 한반도가 가장 강도높은 무력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눈감고 있는 심대한 결점이 있다는 것까지 갈 것 없이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관의 직무적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투옥된 사람은 새로운 유형의 "양심범"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적 다수자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에 근거하여 그러한 선택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헌법 제39조 1항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심의 자유도 이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간단히 뛰어넘을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