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Developmental States in Transition

소개

Linda Weiss, Developmental States in Transition: adapting, dismantling, innovating, not `normalising`을 번역한 글 입니다.
동아시아의 발전국가를 공부하는 분들께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추상
도입
발전국가의 정의
-the catch-up thesis: retirement of the DS
발전국가를 해체시킨 국내 정치의 탁월함
한국은 어디로?
아시아 위기로부터 교훈 : 자유화의 제한
*일본의 오래된 위기: 변형된 국가의 극심한 고통?

본문내용

자본주의의 차이는 끝이 났다. 세계 시작은 작아지고 관용도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독점은 더 많아지고 있다. 형태의 차이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정치는 시장에서 철수 할 것이고 그들의 독특한 특징이나 국가적인 자본은 국내적인 조정으로부터 무뎌질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세계는 새로운 집합점으로 이동하고 그 수법은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의해 경제적으로 집적화된다. 규격화와 함께 집적화의 의미를 ‘발전국가’라 불리는 동아시아의 운명과 그들의 대등한 시장 경제, 특별히 1997년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이것이 이글의 초점이다. 나는 왜냐하면 발전국가를 정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들로써 일본, 대만, 한국에 집중한다. 주된 의문은 발전국가의 이념적 제도적 기초의 범위의 파괴와 경제적 세계화 이면에 물리적 압력의 정도에 있다. 우리가 보듯 동아시아의 경험은 규격화로 자유화를 내세우는 주장에는 나쁜 소식이었다. 나는 몇 가지 예외와 지난 십년간 여러 큰 변화를 통해 국가적․제도적 조정들이 규격화나 파괴라고 알려진 것들보다 더 인상적 이였음을 논할 것이다. 이 논쟁의 초점은 종말주의 명제의 두 개의 틀에 있다. 먼저 외부 경제논리하에 신자유주의로의 변화들은 확실한 증거가 결여되있다. 발전주의 시장경제는 금융개혁이 더 신자유주의적이고 국가 변환의 증거들이 확실하다. 변화의 탄력은 전통적인 국내정치보다 우선되었고, 1990년대 금융자유화에서 외부적인 압력들이 우위에 있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사례에서 자본시장의 중요한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는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뒤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종종 신자유주의적 제안들과 힘, 창조적 재구성은 동등한 제도적 변화를 보여줬다

참고자료

· Linda Weiss, “Developmental State in Transition: Adapting, Dismantling, Innovating,
· Not Normalizing,” The Pacific Review, Vol. 13, No. 1 (2000), pp.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