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대해서

소개

민법총칙 분야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총 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통정한 허위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착오의 의의
2. 효과
3. 적용범위

본문내용

Ⅲ. 통정한 허위표시
1. 의의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하에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이 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2)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
(3)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데 대한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
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데 대하여 표의자가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통정하여야 한다. 통정이란 상대방과의 합의를 의미한다. 가장행위의 당사자들이 진의 없는 의사표시의 외형을 형성함에 합의하여야 한다.
② 이 요건은 허위표시를 무효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는 쉽지 않아서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 의하여 추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③ 허위표시의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3.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
허위표시에서 표의자 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고 통정한 상대방 역시 보호가치가 없다. 따라서 진의와 일치하지 않은 표시에 따른 효과는 무효이다. 단, 허위표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철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제 3자에 대한 관계
1) 의의
허위표시의 무효가 당사자사이에서는 언제나, 그리고 제 3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제 3자
제 108조 제 2항의 제 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로 한정되고 이는 제 3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3) 제 3자의 선의

참고자료

· 없음